지역갈등과 한국정치

소개글

지역갈등과 한국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 지역갈등은 과연 존재하는가?

ꊲ 본론 1. 역사적으로 살펴본 지역갈등

ꊳ 본론 2. 한국 사회에서 지역갈등이 가지는 의미

ꊴ 본론 3. 한국 사회에서 지역갈등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들

ꊵ 결론을 대신하여 - 지역 갈등 극복을 위한 소고들

본문내용

선자의 대표성이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 지역 갈등 극복을 위한 소고들
이른바 지역갈등 즉, 분명 지역간 환경, 문화, 경제 수준의 차이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중시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갈등이며, 정당은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갈등 문제는 - 한 국가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경우(예컨대 해방 직후의 인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갈등일 수 없으며, 만일 지역 문제가 사회의 주된 갈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면, 분명 그 연유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른 의미에서는 지역갈등을 의도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증적으로 밝혀보지는 못하였으나 간략한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 지역갈등은 우익 정치사회(특히 공화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잔존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상대적으로는 진보적이었으나 역시 우익이었던 야당이 또 다른 작동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지역을 탈피한 신당 논의가 시작되고, 또 그에 보수 세력들이 반발하는 현 시점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에는 과연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기본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로써, 정당이 더 이상 선거와 여론 형성 과정에 지역감정을 사용하지 않던가, 또는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써 더 이상 선거 공간에서 지역감정이 효용성을 잃게 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선 지역감정에 대한 올바른 대국민의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지역간 기반 시설, 지방 자치 재정과 같은 사회적 부의 평준화(국토의 균형적 개발)와 문화적 격차 해소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강준만 교수는 누차 현재의 지역갈등은 지역갈등이 아닌 호남 차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지역간 경제 격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간 경제능력 수준의 격차는 분명 현재의 지역 갈등의 한 기제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셋째로, 안이한 대안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완화될 것임을 들 수 있다. 2003년 대선을 보면, 고연령 층의 투표율 하락과 세대에 따른 정당 선택의 차이가 현격히 나타났음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정당 선택의 기준은 세대가 지날수록 지역보다는 연령이 중요 변수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권으로부터 지역감정을 이식받은 세대들이 점차 투표인구에서 사라짐에 따라 벌어지는 현상이다.
넷째로, 무엇보다도 기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의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득표제를 중, 대선거구로의 전환과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 정당의 진입이 용이할 때, 지역외의 사상, 사회적 부, 인권, 환경과 같은 다양한 이슈가 정치의 장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지역갈등의 문제가 ‘갈등을 사유화’하는 기제로 사용되던 것을 완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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