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소개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Ⅴ.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Ⅵ.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Ⅷ.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Ⅸ. 경매(공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Ⅹ. 담보책임과 타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관계
민법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때에는 그 결과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제583조 참조). 이러한 당사자간의 동시이행관계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의 효력제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69조 내지 제583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담보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특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거나 매도인이 스스로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한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담보책임의 경감 또는 면책특약을 악용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책임의 가중특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담보책임가중의 특약을 배제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3.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매도인의 담보책임(특히 하자담보책임)이 생긴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를 당사자가 모르고서 계약을 한 경우에 그 하자가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더불어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여기서 담보책임과 착오로 인한 취소는 별개의 성립요건을 가지며 내용상 상호 충돌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담보책임과 취소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담보책임규정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발생되는 일정한 유형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특히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단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한 취소를 허용하는 것은 유상계약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형평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법조경합으로 보아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목 차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Ⅴ.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Ⅵ.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Ⅷ.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Ⅸ. 경매(공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Ⅹ. 담보책임과 타제도와의 관계

키워드

하자담보책임,   법적성질,   민법,   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