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의 특징과 그 도입여부

소개글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의 특징과 그 도입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特別檢事制度
1. 特別檢事制度의 意義
2. 特別檢事制度의 沿革
3. 우리나라의 特別檢事制
(1)特別檢事의 任命
(2)特別檢事의 職務範圍와 權限
(3)特別檢事補 및 特別搜査官
(4)搜査期間
(5)裁判管轄과 裁判期間
(6)事件의 處理報告
(7)特別檢事 등의 義務

Ⅲ. 特別檢事制度 導入에 관한 考察
1. 特別檢事制度 導入의 必要性
2. 特別檢事制度 導入의 效果
3. 特別檢事制度 導入의 問題點
4. 結語

본문내용

부는 국회 또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도록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수사대상자의 인권침해 등
현행 검찰에 의하여 수사를 받을 경우 신속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혐의 유무가 가려지게 되는 반면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이 정치화됨으로써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로 거명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부당하게 여론의 재판을 받게 되는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수사대상자로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난 후에도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제도가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와 달리 특별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은 적다 하겠으며 제한된 변론만 허용되는 검찰 수사보다 변론권의 행사는 보다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結語
특별검사제도는 앞서 알아보았듯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한계와 확보 등을 이유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서는 안되고 우리의 제도에 합당한 방향을 모색하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및 기본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검사 제도는 야당 등 각계각층에서 주창되어 왔으나 이를 도입시키기 위하여는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정신,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의 집약화가 필요함에도 이제까지 그와 같은 활동은 극히 미흡하였고 이해 관계에 따라 여론이 분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청회나 각종 행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여론의 집약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집권자가 수사에 개입하려는 그릇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집권자는 수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민들도 엄정한 감시와 지원을 통하여 특별검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아야만 특별검사제가 의미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검찰의 위상이 하락하면서 집권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집권자의 권력 누수현상만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일정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권영성저 법문사출판 2004년.
·「한국헌법학」허영저 박영사 2003년.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고찰」이재석 2000년.

키워드

특검제,   특별검사제도,   특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