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관계와 실질관계의 법적고찰

소개글

어음관계와 실질관계의 법적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원인관계
1. 원인관계의 의의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1)추상성(무인성)
(2)근거와 한계
3.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1)인적항변의 허용
(2)소구권의 인정
(3)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4.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어음 자체의 의한 수수
(2)기존채무와 관련된 수수
(3)호의 또는 담보를 위한 수수
5. 어음관계의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본문내용

권관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3)호의 또는 담보를 위한 수수
어음의 수수가 기존채무 없이 '호의를 위하여' 또는 '증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수도 있 다. 이른바 호의어음의 경우에는 수취인이나 발행인이 할인 등을 통하여 이 어음을 이용 내지 환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다. 호의의 목적으로 환어음을 인수하거 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해당한다. 또한 어음은 증여의 목적의 위하여도 수수될 수 있다.
5. 어음관계의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어음관계와 원인관계는 법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의 내용을 인정함에 있어서 참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음채무와 원인채무와는 각기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어음관계에 의하여 원인관계를 인정 하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상법(하)」 정동윤저 법문사출판 2000년.
·「어음·수표법」 정돈윤저 법문사출판 1998년.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 김헌무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년.
·「상법강의」 이철송저 박영사출판 2001년.

키워드

어음관계,   어음관계의 무인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