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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 김헌무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년.
·「상법강의」 이철송저 박영사출판 2001년. Ⅰ. 서설
Ⅱ. 원인관계
1. 원인관계의 의의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1)추상성(무인성)
(2)근거와 한계
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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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라 한다.
2.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분리(원칙)
어음관계는 자금관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어음관계의 무인성) 즉,, 발행인이 지급인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자금관계없이 어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 당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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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의 실질관계
Ⅰ. 의의
Ⅱ. 원인관계
1. 개념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1) 추상성(무인성)
(2) 근거와 한계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2. 어음채권과 원인 채권이 병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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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은 원인관계로부터 어음관계를 독립시키고 문언성은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어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상환증권성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이른바 인적항변의 절단, 선의취득제도 등은 어음거래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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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유통성을 헤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미성년자의 원인관계에 대한 취소권 행사가 있다고 하여도 같다고 한다.
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M의 어음금지급의 소구가 이전의 행위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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