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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서 살펴보았듯이 민법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음의 특징 중 하나인 무인성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기하여도 효력을 긍정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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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삼영사, 2011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0
김정호, 어음·수표법, 법문사, 2010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강위두, 어음·수표법 , 형설출판사, 1996 Case.
Issue.
Rule.
1. 어음수표행위 성립의 실질적 요건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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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원
양동석,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2007), 진원사
이영철, 어음수표법(2021), 동방문화사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I. 서론
II. 본론
1. 어음을 선의 취득하기 위한 요건
III.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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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특성
IV.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1. 서 설
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유형
3. 시행령상 지정된 유가증권
4. 의제 유가증권
V. 미국증권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정립
1. 서 설
2. 유가증권의 정의
3. 실질적인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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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2)합동행위에의 적용여부
2. 신분행위에의 적용여부
3. 소송행위 및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4.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혹은 주식인수의 청약행위에 대한 적용여부
VII. 제108조 제2항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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