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안

목차

Ⅰ. 남북한 군사적 대립의 현실 고찰

Ⅱ. 평화체제 구축방안

본문내용

북한을 보는 데 있어서 통치세력과 인민들을 갈라보아야 한다. 평화 구축의 주된 방해는 군사적 대립이며 군사적 대립의 적은 북한 독재통치세력이다. 통치세력은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는 몇몇 안 되는 추종세력이다. 독재자의 통치, 지배야망과 추종세력의 청산이 없이는 군사적 대결의 해소가 없으며 평화체제 구축도 논의될 수가 없다.
개방에 개혁이 뒤따르고 개혁에 군사적 대립이 해소된다. 개방, 개혁을 가장 두려워하는 통치자에게 그것을 권고한다는 것은 결과가 뻔한 것이다.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은 북한 개인독재 숭배사회의 개혁만이 유일한 출로이다. 근 반세기 동안이나 세습적으로 다듬어지고 통제화된 북한사회의 현실에서 동·서독의 통일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의 통일논리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한방치료가 아니라 염증의 기본 암세포를 메스로 도려내는 양방치료가 옳은 처방인 것이다.
북한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의 주인은 남북한 우리민족 공동의 과제이다. 물론 북한주민들과 개혁 선진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집안 일을 분담식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남한의 애국역량도 힘을 모아 북한주민들이 하루빨리 독재사회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릴 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경제적 원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자각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경제적인 지원과 방조도 그것이 북한의 체제유지와 군사력 강화에 도모되는 데는 철저한 경계를 가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남북한 주민들에게나 평화통일에 저해가 될 것이다.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종말이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이며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이다.

키워드

남북한,   평화체제,   군사적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