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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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공중접객업자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감면
1) 면책의 게시
2) 고가물에 대한 특례

4. 책임불이행책임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5. 책임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로 학설이 나뉘어져 있으나, 상세한 논거는 전술한 운송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책임의 소멸시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또는 물건을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서 악의란 영업자나 사용인이 고의로 객의 물건을 멸실. 훼손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단지 멸실 또는 훼손을 알고 있었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여기서 악의는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에 의한 멸실 또는 훼손을 알고 있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이범찬, 상법(上), 삼영사, 2004

키워드

책임,   면책,   상법,   상인,   대리상,   운수업,   여객,   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