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의의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FTA의 의의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3년 산고 끝 첫 FTA
◆한국 공산품, 칠레 농산물서 양보
◆경제적 효과 당초보다 미흡
◆협상타결 득실
☐한국과 멕시코 FTA
☐한국과 중국 FTA, 한.중.일 FTA
☐한.미 FTA

본문내용

N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FTA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중이나, 중국산업의 구조조정, 한-일 FTA, DDA협상 터결 여부, 미국 중심의 FTA결성 등에 따라 중-아세안 FTA가 목표시한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허안에 대한 아세안 내부의 시각차, 중국의 고관세구조 등을 고려할 때, 중-아세안간 상당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FTA를 선호하는 편이라는 의견이다. 정치, 역사적 문제 외에 경제적 격차가 주요 이유이며, 한국과의 FTA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동아시아 FTA주도권 확보 및 경제적 이유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FTA추진 검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중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아세안간 FTA논의가 한-일FTA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경우, 중국이 아세안에 부여하는 양허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의 양자간 FTA를 논의하는 계기를 활용하여 중-아세안 FTA에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될 수 있다.
최근 프롬팬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총리가 한-중-일 3국간 FTA의 검토를 제의하자, 일본측은 동북아 3국간 FTA 보다는 한-일 FTA와 일-중FTA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역 제안 한 바 있다.
한.미 FTA
미국의 경우에는 칠레와의 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인정하나, 한국의 FTA추진 및 협정이행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칠레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아울러 일본, 아세안과의 FTA논의가 가속화 될 경우 미 행정부와 업계도 한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싱가폴과 한국을 가장 적합한 FTA상대국으로 평가한 바 있으므로 미국의 FTA체결확대에 대비해 공식,비공식 외교채널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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