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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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2.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1) 경영적 목적
2) 사회적 목적
3. 종업원지주제도의 형태
1) 참가형태에 따른 분류
2) 자금조달원천에 따른 분류
3) 제도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4) 관리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4. 종업원지주제도의 장점
1) 사용자측
2) 종업원측
3) 사회적 측

본문내용

주를 의무보유기간 내에 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그 후의 신주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둘째, 의무보유기간 이상의 자사주식 보유자에게는 보유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주의 우선배정량을 누진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셋째, 자사주식의 보유기간별로 세제상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자사주식 취득할 때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회사이익의 분배에 종업원을 참여시키는 이익분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자금능력부족과 수익불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식구입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현재 종업원의 자사주식은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장기저축의 성격을 띄고 있고, 회사로서도 증자시마다 종업원들에게 대규모의 취득자금을 지원하는데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종업원들이 자사주식을 취득할 때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행법상 단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완전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내의 상조회 같은 성격을 지닌 종업원복지기구를 흡수하여 조합기금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자사주식 취득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한 조합원 개인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종업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운영적 측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집단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주주가 전원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위임의 형식을 취한다. 이처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를 할 경우 간혹 우리사주조합이 노조와 결합될 경우에는 노사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간부와 우리사주조합의 간부는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간부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의 수임을 하거나 대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주식시장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에 따라 외국자본 유입증대에 따라 기업 매수ㆍ합병 등 경영권 보호의 문제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의 지주율 제고가 오히려 안정주주를 형성시켜 경영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는 임원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임원 중에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은 종업원과 같이 참가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외국에서는 정규직원이라도 1년 혹은 그 이상 일정기간 동안의 근속연수를 채워야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임시직 종업원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임시직종업원의 참가기간을 상향조정하거나 그 이상 기간동안 근무한 자에 한하여 주식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결 론
종업원지주제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의 우위를 인정하되 실제 운영과 활동의 주체인 노동을 자본에 버금가는 지주로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 제도는 현대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노동과 자본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된 이래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공평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노사간 협력체제의 구축 및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중산층으로의 육성으로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소수에 의한 부의 편중현상을 지양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령을 개정ㆍ보완하여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종업원지주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치 못하여 당초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 종업원지주제도가 안고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주도에 의해서 수립ㆍ발전되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강행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 주도형의 현행 제도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 노사간의 인식변화와 원활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의 운영으로 주가 하락 시에 부담하게 될 종업원의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취득자금의 지원, 달러코스트 평균법의 채택, 우리사주에 대한 최저투자수익의 보장 등이 요구된다.
셋째, 시가할인율 축소 및 장기보유에 따른 실권주 발생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주 우선 배정량, 시가할인율,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부여 등을 통해 장기 보유책의 강력한 시행과 인출기준을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경영권 보호차원에서 노동조합 간부와 우리사주 조합의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노사간 화합을 다진다면 외부자본에 의한 기업의 경영권을 막고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의 거대한 자본에 의해 우리기업들이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참가대상을 주식과 장·단기 국공채에 분산투자와 1년 또는 그 이상의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섯째, 종업원 지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우리사주 취득 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부활과 금융지원에 대해 장기간 저리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이 제도의 목적인 경영민주화와 증시 활성화를 통한 종업원의 애사정신 함양 등의 효과를 얻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순기능을 잘 활용하려는 의지와 성실한 노력만이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신노사관계론 정종진ㆍ이덕로 공저 성지사
노사관계론 이상수ㆍ나윤기ㆍ김문중 공저 청목출판사
뉴패러다임의 노사관계론 김성수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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