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한국 정치의 생태적 조건 및 방향에 관한 고찰

목차

1.대안의 정치를 얘기할 것인가?

2.개입의 정치에서 탈개입의 정치로?

3.민주주의는 생태주의적 개입의 충분 조건인가?

4.생태적 개입을 향하여-국가, 분권화 그리고 사회운동

본문내용

무차별적인 개 발을 위한 탈규제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자치제의 복원 후 이루어지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대형 발전 프로젝트가 그 증거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분권적 권력에 대한 잠정적 통제는 당분간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지방정치가 생태적 공동체를 향한 과도적 권력으로 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정치를 축소한 복사판의 정치로 퇴락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 렇다. 더구나 '세방화' (Glocalization)가 국민국가의 규제를 피해 약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방 권력과 직접적으로 접속하려는 다국적/초국적 자본의 새로운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국가 수준의 권력은 시민적 압력의 강도에 따라 현실적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 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부냐 중앙정부냐 식의 이분법적 선택은 생태적 개입의 정 치를 위해서는 매우 단순한 문제 제기다.
어떤 형태의 공권력이건 그것이 사회운동의 압력과 분리된 방식으로 행사할 때 그것은 공생체 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는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사회운동을 통 한 국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압력은 생태정치에서 필수적이다. 북친의 표현을 빌어"생태 공동체 는 '환경적으로' 깨끗한 마을이 아니다. 생태공동체는 단순히 공적인 합의라는 잣대를 제공하는 국가주의적 문화가 아니라 자유를 산출하는 사회 정치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을 시민사회의 압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해서 대안적 정치에 필요한 힘 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추구했던 대안의 실패가 명백해지고 절차적 민주화가 확대되면서 급속 하게 쇠퇴되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시장주의 세력에 대한 저항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의 문제점은 그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 적 견제의 필요성을 좀 더 정당한 것으로 제기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견제를 통하여 한국사회가 지 향해야 할 전망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의식주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행 복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가 물질적 성장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현 체제와 일상적 생활양식 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이 희박하다. 가령 우리 사회운동은 중산층과 노동자의 권리를 주 장하면서도 그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권리의 전면적 획득과정이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온전한 정신과 몸을 점차 파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재벌중심체제에 저항하면서 우 리는 일상생활에서 재벌기업이 끊임없이 생산하는 새로운 반생태적 상품의 소비자라는 역할을 충 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되풀이할 것인가? 이러한 반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노동조합적 저항의 힘과 필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비 판을 단순히 여유 있는 쁘띠 지식인들의 '한가로운' 이상론으로 무시해서도 안된다.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주적 개입이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생태적 개입이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면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제 소규모 단위의 지역적 모임수준의 생활공생체 운동을 좀 더 중심적인 세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원리에서 벗어나는 경제운영방식을 확 대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자본에 저항하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 가는 싸움이 중요하다. 그것은 당 장 눈에 보이지 않고 치열성이 드러나지 않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되기 쉽다. 가령, 진정한 생존과 행복의 권리를 추구한다면 헌 물건을 재활용가게에 서 사는 운동을 벌여야 하고 생태적 기업이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대체상품을 구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해야 하며 유기농업 공생체의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식생활방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미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생활공생체를 지향하는 주민 운동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그것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되어 왔다. 서민층 아파트 단지 일부에서 보여지는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아파트 관리체제의 장악은 매우 중요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것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와 자치의 기초적인 정치단위를 이루기 때문이다. 물 론 그것은 환경미화와 비용절감이라는 쉬운 공감대 속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민들의 여 성 생태적 의식의 발전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대안 정치의 기본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차원에서의 변화를 토대로 생태적 개입의 정치를 이뤄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점 진적인 과정이다. 그것을 통해 획기적으로 참신하고 이상적인 정치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세계화와 부국강병적 민족국가의 독재적 생태파괴 과정으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순환 영역을 지키고, 회복하고 또한 조금씩 넓힐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마련한다.
우리는 매우 조급하고 일방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생태적 힘과 가치관이 엄청난 규모로 압도하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도 한다. 80년대의 사회운동의 치명적 결함은 '당대적 세계관' 즉 참여자들의 당대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렇게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민주주의도 한 국의 땅에서 지금의 형태로나마 정착되는데 백여 년이 걸렸다. 하물며 지난 수백년 지구를 지배 해온 폭력적 산업문명이 몇십 년에 극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조급증은 이상주 의자의 공통적 성향이고 그것은 원칙주의적 냉소주의나 자포자기라는 결과를 낳는다. 중요한 것 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생태적 개입에 연관된 사소한 변화를 꾀하는 일, 그것을 이끌어내고 유지하고 확대하며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조직화된 혹은 비조직화된 힘으로 나타나면서 소규모 생태적 지역공생체를 모델로 하는 대안정치의 두터운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키워드

한국정치,   생티적조건,   대안정치,   개입정치,   민주주의,   국가,   분권화,   사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