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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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許可·特許·認可의 槪念

Ⅲ. 許可·特許·認可의 異同
1. 법률적 성질
2. 출원의 요부
3. 형 식
4. 효 과

Ⅳ. 結 論

※ 參考文獻

본문내용

행정행위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형성적 행위(설권행위)
③재량행위
④수익적 행정행위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형성적 행위(보충행위)
③기속행위(견해대립 있음)
④수익적 행정행위
대상
사실행위+법률행위
법률행위(공·사법행위불문)
효과
①자연적 자유회복
②반사적 이익
③이전-대물적이면 可
①권리 등의 설정
②공·사권
③일신전속적이 아닌 한 可
①타인간의 법률행위의
효력 완성
②이전 不可
위반행위의 효력
①적법요건(행위자체는
유효)
②행정벌이나 강제집행
의 대상
①효력요건(행위자체는
무효)
②강제집행 등의 대상 안됨
①효력요건(행위자체가
무효)
②강제집행 등의 대상 안됨
허가·특허·인가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고 다시 이를 세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허가나 특허·인가 모두 형성적 행위의 일면이 있기 때문에 허가·특허·인가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서정국,「쟁점행정법」, 도서출판 홍, 1998.
2. 김남진,「행정법Ⅰ」, 법문사, 2000.
3. 석중현, 「행정법원론」, 삼영사, 1998.

키워드

허가,   특허,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