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대형화 주도
컨버전스 대응을 위하여 인수·합병 불가피
대형 미디어 기업도 출현할 듯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과 제공
대형화 성공의 요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
컨버전스 대응을 위하여 인수·합병 불가피
대형 미디어 기업도 출현할 듯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과 제공
대형화 성공의 요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회
본문내용
서비스 산업의 매출은 2004년을 기준으로 약 30조이며 이중에서 1, 2위 기업이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시내, 시외, 국제 전화, 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주요 유·무선 기간 통신사업자가 21개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집중화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집중화는 결국 나머지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공정경쟁 환경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은 투자에 인색해지고 ‘통신서비스 투자 → 서비스 활성화 → 관련 장비 산업 및 IT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IT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통신·방송 서비스기업의 대형화는 현재 구조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는 IT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쏠림현상을 증대시키고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며, 결국 20년간 유지해온 정보통신 경쟁환경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는 대형화의 추세 속에서 새로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통신·방송 사업자들의 대형화는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 만큼, 정부가 컨버전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선행적으로 제시해 통신·방송산업이 1, 2위 사업자들로 재편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통신이나 방송이라는 하나의 산업 관점에서 벗어나 통신·방송·컨텐츠 등 관련 산업의 총괄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통신·방송 서비스기업의 대형화는 현재 구조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는 IT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쏠림현상을 증대시키고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며, 결국 20년간 유지해온 정보통신 경쟁환경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는 대형화의 추세 속에서 새로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통신·방송 사업자들의 대형화는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 만큼, 정부가 컨버전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선행적으로 제시해 통신·방송산업이 1, 2위 사업자들로 재편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통신이나 방송이라는 하나의 산업 관점에서 벗어나 통신·방송·컨텐츠 등 관련 산업의 총괄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