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에 대한 논쟁

소개글

고용조정에 대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고용안정정책 비판자들의 주장
고용안정정책 비판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

결론

본문내용

한 위원회(이른바 Dunlop 위원회)에서도 파트타임 노동자, 임시적, 계절적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사용이 근래 크게 증가하였음에 주목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편으로는 유연성, 생산성에 대한 관심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안정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조정하기 위한 균형 있는 공공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결론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제적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는 공정성에 대한 효과일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노동을 통한 임금의 획득에 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고제한입법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해고제한입법이 꼭 불가피한 해고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자의적 해고를 규제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조치, 그것은 사회적 공정성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키워드

고용조정,   구조조정,   고용안정,   고용안정정책,   노사관계,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