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글

2005년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우리 경제의 무역 개방화의 진행 과정..

3. 무역 개방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

4. 무역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5. 우리 나라 노사 갈등의 현황..

6.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노사갈등의 문제점..

7. 노사 갈등의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8. 결 론

본문내용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한 노동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사갈등이 제도적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되 국민경제와 공익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며 노사갈등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노동위원회가 노사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의 핵심기구가 되도록 확대 및 재편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투명 경영 저해요인을 조사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다.
고용안정과 함께 기업경쟁력과 취약 근로자의 이익도 배려하는 합리적 노동운동도 확산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정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업종인 산업, 지역단위의 노사간 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공유, 노사협의 및 정책개선에 대한 자문, 협의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때문이다.
8. 결 론
" 청년 실업이 50만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수 있겠습니까..? "
이는 어느 한 시트콤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대사이다. 그 말을 들을때마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너무도 잘 표현한 듯 했다. 앞서 여러장에 걸쳐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세계화에 따른 무역시장개방과 노사간 갈등의 두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 경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전란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 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들은 조만간 지나간 과거로 기억될수 있을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국민 모두가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것이다.
참 고 문 헌
1. 울산의 노사관계 / 이성균 조형제 (사회과학논집, Vol.8 No.2, [1998])
2. 김대중정부하에서의 노사갈등의 성격과 21 세기를 위한 과제
/ 정영태 (호남정치학회보, Vol.11 No.3 [1999])
3. 경제개방의 대응정책 / 김호섭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2, [1999])
4. 금융개방의 성장과 불안정성 효과 / 오상근 (지역사회연구, Vol.10 No.2, [2002])

키워드

경제,   노사,   노사갈등,   우리 경제,   문제점,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