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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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는 협상의 조건을 내걸지 말라는 암시인 것이다. 만일 북한이 과거처럼 위협을 통해 실리를 챙기려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한다면, 미국 큰 위협으로 맞설 것이며 차제에 위협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실천지침이다. 또한 부시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 내에서 심각한 여론의 반발을 사서 국내정치적 견제와 비판을 받았던 것에 견주어 본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보다 더욱 광범위한 지지와 지원을 받는 강경노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신중한 행보가 더욱 요구됨은 말할 것도 없다. 김대중 정부부터 실천해온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 될 때만 존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확고한 안보의 뒷받침은 햇볕정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 자체로 충분조건은 아니다. 햇볕정책 자체도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를 누그러트릴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남북 차관급 회담의 성과역시 열 달 동안 끊겼던 당국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고, 평양서 열리는 6·15 5돌 행사에 남쪽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한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남북 대화통로 확보는 복잡 미묘한 핵 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주변인으로 취급되었던 우리 정부에게도 이제야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핵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며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하고, 6자 회담 참가를 촉구했다는 소식도 기대감을 부풀린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핵 문제를 명쾌하게 언급하지 못한 채 비료만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지나치게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문제를 너무 대결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북녘 동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비료 지원은 협상 이전에 같은 민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북녘에 전해질 때 한반도 평화의 길도 앞당겨질 터이다.
하나의 민족이라고 반드시 단일국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국가라고 반드시 단일민족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삼국통일 이후, 1300여 년 동안 통일 국가로 존재해왔는데, 냉전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분단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재통일이며,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일 이후 1세기도 안 되어 다시 동서독으로 분열되었던 독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정학적 위치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역동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이제 지역문제와 세계문제에 있어 더 이상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 지위에 걸맞은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에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든 그 영향은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와 직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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