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정치제도

소개글

노르웨이의 정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장. 노르웨이는 어떠한 나라인가?
1. 개요
2. 노르웨이의 국방,외교,사법
1)국방
2)외교
3)사법

2장. 노르웨이의 정치체제
1. 정치제도 개괄
2. 노르웨이의 헌법(憲法)
3. 국가원수
4.. 행정부(行政府)
5. 노르웨이의 정당
6. 노르웨이의 선거제도
7. 노르웨이의 의회

◆ 맺음말

본문내용

당
노르웨이 국회의 165명의 의원들은 각각 특정한 정당에 속해 있다. 정당회의를 통해 각 정당은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다듬고 국회에서 현재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공식화한다. 각 정당은 운영 위원회와 각 정당의 의회 지도자인 대표를 선출한다. 의장과 운영 위원회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정당 활동을 계획하며 각 의회 의원회의 의원분배와 발언 시간등을 조직한다. 각 정당은 의원들을 돕기 위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각 사무국은 정치고문과 여러 비서들로 구성된다. 정당 사무국의 규모는 의원 숫자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각 정당이 사무국 직원들을 고용하지만 그 비용은 국회예산에서 지불되어진다.
·상임위원회의 역할
각각의 국회의원들은 12개의 상임 위원회들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정당 회의와 함께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국회가 구성되고 선거 위원회가 선출되면 각 정당들은 가능한 빨리 지리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위원회의 의원들을 발표한다. 발표후에 이에 따라 선거 위원회에 의해 상임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의 절차법에 의해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준비와 상임위원회들의 의무들이 규정되어진다 상원의원들은 모든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며 하원의원들은 다음의 12개의 상임위원회중 하나에 속해서 일하게 된다.
위원들이 지정되면 곧바로 각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과 비서를 뽑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당의 교섭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파티용의 그룹 중에 교섭에 의해 선금으로 결정된다. 위원회는 통상 11명과 20명사이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야 비로소 국회에서 처리 안건이 논의되어진다. 각 상임위원회는 그들과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행정문제를 다루게 된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의원들 사이의 이견은 철저한 토론을 통해 조정되며 이런 과정에서도 이견이 생기게 되면 소수의 의견은 권고 사항에 포함되게 된다.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는 해당 장관이나 조직의 대표 혹은 개인을 불러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도 있다. 각 위원회는 국회에 의해 고용된 사무 차관이 있어 그들이 위원회의 일을 돕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특별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회를 통해 공표되게 된다. 국회는 매년 대략 1000개의 안건을 논의 하고 결정한다.
·감사, 헌법에 관한 상임 위원회
노르웨이 국회의 12개 상임위원회중 하나인 감사, 헌법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기록, 정부의 연례보고에 대해 검토를 하며 권고할 만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한다. 이 위원회는 헌법의 문제들과 노르웨이 국회의 의사 절차와 회계 감사, 선거의 절차 국회 민원 조사관의 문제 또한 다룬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일반 행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관이 그들의 조사 내용을 요구하면 필요한 정보를 아울러 제출해야한다.
·확대 외교 위원회
선거 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안건을 다루는 확대 외무 위원회를 지명한다. 행정부의 구체적인 결정에 앞서 여기에서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곳에서의 논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확대 외무 위원회는 외무 위원회의 의원들과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국방위원회의 의장 그리고 선거위원회에서 지명하는 1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선거 위원회의 지명은 각 정당의 의석 수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국회의 행정
노르웨이 국회의 행정은 다음 4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The Constitutional Department(헌법부), th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Department
(정보와 자료부), The General Service Department(일반 서비스부), The Administrative Affairs Department(행정부)
대략 320명의 직원이 국회의 관리조직에 속해있다.
맺음말
노르웨이의 정치제도를 조사하면서,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의 정치제도는 높은 국민의 생활수준, 의식수준과 연관되어 그 구성에 있어 몇가지 특이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회는 다원제의 변형된 형태로써 입법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작동되는 양원제의 형식을 띄고 있다. 이는 입법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완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날치기통과를 생각할 때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 역시 주목할만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더구나 노르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로운 운영 역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구조에 불과한 국내상황과 비추어 볼 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국정운영에 있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복잡하지만 치밀하게 구성된 노르웨이의 정치시스템은 노르웨이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 경제력 등 제반요소를 배경으로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다. 한 나라의 정치를 말할 때, 그 제도적인 측면의 중요성은 노르웨이 정치를 조사하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도와 기타 배경요소들의 상호연관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도는 무시할 수 없지만 정치의 문제점들을 제도적 차원에서만 찾기는 어려운 것이며 또한 의식수준,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만 찾기도 어렵다. 즉, 제도와 기타여건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노르웨이에서 보듯이 수준높은 정치운영을 이루어 낸다고 생각한다. 이번 노르웨이의 정치제도를 조사하면서 한국의 정치제도는 과연 그러한 조화를 얼마나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 깊이 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각책임제 도입과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제도만 바꾸면 정치가 잘 돌아가리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노르웨이가 어떻게 그 복잡한 정치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이번 보고서를 통한 고찰에서 살펴 볼 수 있었으며, 대통령제를 큰 축으로 운영되는 한국정치에 대해서도 비교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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