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현안 & 개정방안

목차

Ⅰ. 의의

Ⅱ. 입법과정

Ⅲ. 내용

Ⅵ. 개선점

본문내용

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복지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4조).
(4) 감독 (동법 제51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동법 제52조)
7. 장애인복지의 비용
(1) 비용의 부담 (동법 제70조)
의료비의 부담 /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및 보호수당 지급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비용 지급
(2) 비용의 수납 (동법 제71조)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3)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Ⅵ. 개선점
1. 소득보장의 서비스 확충
장애와 빈곤은 악순환관계이다. 무엇보다도 장애로 인해 소득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상향조정, 급여대상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불리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직업재활의 내실화와 고용의 확대
의료재활과 교육재활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준 높은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으므로 보호고용제의 확대 실시와 공동작업소의 운영방법도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다. 직업재활 서비스의 분야는 직업재활상담, 적성검사, 각종직업훈련, 취업알선. 이와 함께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환경의 개선 등이 법을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
3. 교육기회의 확대
모든 장애아동이 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에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 어릴 때부터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아동의 사회에 대한 벽을 무너뜨림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신섭중. 20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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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뇌성마비,   뇌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