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대상

목차

1. 자격조건의 형태

2.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3. 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

본문내용

는 심각하지 않다.
4 주어진 예산으로 사회복지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비교적 높은 급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소득/자산 조사나 전문적/행정적 조사에 의한 자격조건으로 급여하는 방법이다 - 사회복지급여자격이 되는 소득수준, 기본급여액, 급여감소율,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에 따라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효율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5사회적 적절성, 대상효율성, 근로동기, 총비용은 서로간에 대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 사회적 적절성 강조하면 대상효율성 떨어지고 총비용 늘어남. 총비용이 고정되어 있으면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동기가 약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함. 근로동기도 강화하고 사회적 적절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총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대상효율성은 떨어진다.
6) 운영 효율성
1 거주와 인구학적 속성만을 자격조건으로 급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운영하기가 쉽고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 소속 여부만 판단하면 기계적·자동적으로 급여 여부 결정한다.
2 기여가 있어야 자격이 되는 사회보험은 상기의 보편적 프로그램에 비하여 운영이 복잡하고 운영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 사회보험의 급여액 결정하기 위해서 기여기간 혹은 기여액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위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3 소득 / 자산 소사나 전문적 / 행정적 조사의 조건으로 급여하는 프로그램은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사회보험과 달리 기계적, 자동적, 집단적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전문적/행정적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키워드

급여,   구빈법,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