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개요에 대하여

소개글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개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설정의무

3. 설정과 변경

4. 차등금지

5. 수급권의 보호

본문내용

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行).
5.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근퇴7). 다만,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퇴7단, 근퇴령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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