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과제

목차

1.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2.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뉴트렌드

4.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조건

본문내용

것이다.
권장 근로시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40시간제 달성 목표 연도를 세우고 법정 근로시간 자체는 실제 정상 근로시간의 전체 평균치 이상을 유지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정도, 임시직 인사제도로의 개편 추진 동향, 실제 근로시간 단축 성과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만일 실제 근로시간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40시간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일부 업종에 대한 타격을 고려해 제도의 완전 실행 시기에는 적용 예외 조항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임시직의 활용 여건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인재파견 관련 비즈니스 등 근로시간 단축 효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지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여가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근로자의 평생 교육 기반을 강화하거나 각종 전문교육 수준을 높이는 노동 교육 사업을 국가경쟁력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즉,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산업경쟁력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업과 근로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경영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간관리를 강화하면서 보다 기동성 있는 스피드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귀중해진 근로시간의 활용상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생산현장에서는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사무직에서는 업무 집중적인 사무실 분위기의 조성과 개인업무상의 외출 등에 대한 근태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생산계획이나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휴가 신청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처 가능한 기한을 설정해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을 고칠 필요도 있다. 이와 아울러 임시직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외부 인력에 대한 사전 파악체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 인력을 활용하면서 연간, 월간, 주간 노동력 투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형 고기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력의 강화 및 창조성 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생산-물류-판매 등 기업의 가치 사슬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과 판매의 사이클을 단축하면서 과잉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유연한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아웃소싱, 분사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근로자의 시간 효율 제고를 위해 청소, 관리 등의 잡다한 업무를 합리화시키는 한편 단순 업무의 아웃소싱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귀해지는 근로시간을 경쟁력 있는 업무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부가가치의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은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레저 및 개인학습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각종 부대 서비스 시장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 형성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의 개척을 위해서 해당 분야의 경쟁우위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자세도 종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동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 이외에 한편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의 trade-off 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한층 주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늘어난 휴식시간만큼 근로시간 중의 업무집중도를 높여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불량률 인하, 업무능률 향상, 획기적인 아이디어 창조, 산업재해 감축 등 눈에 보이는 생산성 향상성과를 쌓아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평생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근로시간 단축,   노동비용,   고용창출,   인력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