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내용물의 자율규제 방안

목차

온라인 내용물의 자율규제 방안 :
등급 시스템 도입과 역할 분담

Ⅰ.문제의 제기

Ⅱ.자율규제의 기술적․사회적 조건

Ⅲ.자율규제를 위한 등급시스템의 도입과 역할분담 방안
　1. 자율규제에 있어 등급도입의 쟁점과 의의
　2. 자율규제의 유형과 역할분담
　　i)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규제에 있어 ISP 책임소재
　　ii)등급부여의 주체와 ISP
　　iii)ISP의 편집권 문제와 규제방안
　3. 역할분담 방안 및 규제방향

Ⅳ. 맺음말 : 등급표준시스템 도입의 기술사회학적 함의

본문내용

매체의 등장은 기존의 방송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새로운 언론자유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인터넷 기술에 부여된 쌍방향성이 ‘자유의 기술’이라 불릴 만큼 언론자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의 언론자유를 쟁점화시킨 CDA판결은 초기자본주의 언론의 자유와 비슷한데 언론의 자유를 공공화시켜 사회적인 원칙으로 자리잡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검열문제를 정치권력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만 협소화시킴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의해 역사적 시공간에 놓여진 개인들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초기자본주의의 자유언론주의자와 시장주의자의 친화성은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PICS시스템의 도입주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립적 기술이라는 이유로 언론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PICS같은 등급시스템을 선호한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이러한 PICS시스템의 도입도 사회적으로 기술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PICS 표준이 태동하게 된 배경을 정리해 본다면 ①콘텐츠규제 철폐와 같은 경제적 이해에 용이한 기술, ②정보 흐름에 있어 국제적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기술 ③신보수주의와 결합되어 부모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
④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편승하는 기술 등 경제적, 국제 정치학적, 사회도덕적 요인들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소중에서도 결국 차단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적 기반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ISP나 국가 같은 미디어의 대의제적 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시장의 무규제를 달성하려는 시장주의자들에게 모든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PICS 같은 등급표준시스템이 극단적인 시장주의자의 기술적전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급시스템의 생성과 도입과정의 기술사회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등급시스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규제시스템과 이를 위한 역할분담방안도 그만큼 중요해진다. 이것은 현재의 기술 시회학에서의 대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기술사회학에서 내세웠던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에 근거하여 기술의 생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보편적 설계 및 평가’를 획득한다는 기술생성 차원의 대안도 필요하지만, 그 기술을 둘러싸고 생기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제도화시키는 대안제시도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중 소프트웨어기술은 인터페이스와 웹브라우저의 개발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사용자 친화’ 개념이 강하다. 이것이 확대되면 개방적보편적 설계의 과정도 실제로 상업화의 과정에 포함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 이런 측면은 기술사회학에 있어 기존의 기술개발과정을 분석하고 참여하려는 ‘블랙박스 탐색적 경향’뿐만아니라 기술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공중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대의제 및 규제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도 큰 비중으로 자리잡혀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온라인 내용물의 자율규제 방안,   등급 시스템 도입과 역할 분담,   자율규제의 기술적·사회적 조건,   윤리규제에 있어 ISP의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