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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기술적․사회적 조건
Ⅲ.자율규제를 위한 등급시스템의 도입과 역할분담 방안
1. 자율규제에 있어 등급도입의 쟁점과 의의
2. 자율규제의 유형과 역할분담
i)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규제에 있어 ISP 책임소재
ii)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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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의 윤리규범제정을 통한 자율규제, 이용자나 시민단체에 의한 규제 등이 있으며, 법이나 정부의 역할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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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의 윤리규범제정을 통한 자율규제, 이용자나 시민단체에 의한 규제 등이 있으며, 법이나 정부의 역할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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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신지서원 2014
이관춘 저,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학지사 2013
김유미, 박병철 외 저, 직업과 윤리, 신지서원 2010 1. 한국 자본주의의 윤리적 위상
2. 한국 경제윤리의 현황
3. 비윤리적 분배의 영향
4. 한국 경제윤리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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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완 형사정책연구소식 1997.5·6
인터넷 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김성천 인터넷 법률 2001년11월 제9호 사이버空間에 있어서 우리나라 刑法의 適用範圍 원형식 인터넷 법률 2002년1월 제10호
사이버犯罪와 現行 刑法의 對應 김형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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