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권과 국가발전전략

소개글

지역분권과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 불균형의 이유와 해결책 제시

필요성 제시

본문내용

) 지방정부의 재정 중 보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음
① 중앙정부에 의해 종속되는 데는 경제적 이유도 큼
2) 지방의 중앙정책의 참여가 가능해야 함
①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드뭄
4. 이 두 가지가 갖춰진다고 해서, 완전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완전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사이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
1.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 지금 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1) 지방분권은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나, 지역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보나, 지역 주의적 권력다툼의 타파 측면에서 보나 꼭 필요한 것이며,
2) 이를 이루 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과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수평적 관계 정립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방분권의 요소는 전 국민의 이해와 합의입니다.
3. 따라서 저는 지방분권은 이 모든 방안을 토대로 반드시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4. 제 주장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나라는 좀 더 빠르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

지역분권,   국가발전전략,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