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행정구제

목차

Ⅰ.서론

Ⅱ.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원리
(1) 법치주의의 개념
(2) 법치주의의 내용
2. 법치주의의 전개
(1) 영국의 법의 지배
(2) 독일의 법치국가론
(3) 두 이론의 차이점과 융합

Ⅲ.행정구제
1. 행정구제의 의의
2. 행정구제의 내용적 구별
3. 행정구제제도의 종류

Ⅳ.결론

본문내용

가 특히 문제된다.
③진정, 청원, 국민고충민원처리제도
위의 전형적인 구제수단보다 간편하고 유연한 권리구제수단도 있다.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청원권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개진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기관은 이러한 청원을 수리하여 심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진정이라는 형식의 민원도 크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시정조치는 법적으로 행정기관의 직권시정조치에 불과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외국의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국민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Ⅳ.결론
행정구제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채택한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치국가의 형태에 따라 그 제도적 의의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행정주체의 작용으로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국가기관(법원, 행정청)에 원상회복·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구제제도는 행정법 고유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내지 법치주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써 중요한 영역을 형성한다.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의지배의 원리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행정구제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사전적 행정구제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키워드

법치주의,   행정구제,   법의지배,   법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