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안의 재정 내용과 비준 현황

소개글

EU 헌법안의 재정 내용과 비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지역통합
2. EU의 발전 과정
3. EU 헌법안의 추진 배경

본론
1.EU 헌법안의 주요 내용
1) 의사결정방식의 변화
2) 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3) EU 집행위원회의 규모 축소
4) 유럽의회 규모 축소 및 권한의 확대
5) 기타 중요사항
6) 일반적인 국가헌법과의 비교
2. 각국의 EU 헌법안 비준현황
1) 비준국 2) 부결국 3) 미결정국
3. 부결에 따른 가능 대안
1) 국민투표 재실시
2) 비준국만으로 EU헌법의 발효 추진
3) Multi-Speed Europe
4) 부분적 채택(cherry-picking)
5) 현상유지(status quo)

결론
1. 향후과제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 EU 헌법안의 주요 내용
EU 헌법의 정식 명칭
유럽헌법 제정 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of Constitution Europe
헌법의 주요 내용
諸 원칙을 따르는 조약, 국내 법적으로 헌법적 요소 포함
각 회원국의 헌법을 대체하지 않는 별개의 정당성, 자율성 바탕 존재
채택한 법률은 회원국 법률보다 상위
하나의 EU 만이 존재’ : 유럽공동체들과 유럽연합을 대체
전문을 비롯해 총 4부로 구성
1)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단순이중다수결(simple double majority) 방식 따르기로 합의
25개국 회원국의 최소 55%(13개국) 합의, 찬성국가들이 EU 전체 인구의
65% 대표 -> 합의 결정 -> 비효율성 감소
대국들(영·독·프) 담합에 의한 주요의제 독점 가능성 감안 ->전체인구 35%,
4개국 이상 동의 거부 가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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