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과 통상규범

본문내용

WTO체제가 GATT 1947체제와 비교하여 WTO의 가장 큰 장점은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임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은 WTO체제의 원할한 발전에 중심적인 요소라 할 것임
어느 일방의 회원국이 타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WTO 협정 하에서 자국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 사안을 신속히 해결
WTO 협정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 있어서 협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방 회원국의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그의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임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규칙을 강조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역체제을 제공해 줄 수 있음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은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임
WTO의 분쟁해결 특성은 과거 GATT체제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하여 GATT 규범 22조와 23조의 2개 조항만 있었으나 DSU에서는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기존의 GATT 분쟁해결은 여러 개의 위원회와 이사회가 관련 분쟁을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WTO의 분쟁해결은 모든 분쟁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패널의 설치, 보고서 채택, 권고와 판정의 이행에 관한 감시, 보복조치의 허가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분쟁당사국 간의 협의에 실패한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패널의 구성은 협의가 실패한 후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의하여 패널이 설치되어 45일 이내에 패널이 구성
패널은 서로 다른 국가의 3~5명의 전문가로 구성 → 증거를 조사하여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 패널의 구성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함
패널리스트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근무
패널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국에서 합의에 의해 거부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번복되기는 대단히 어려움

키워드

WTO 협정과 통상규범,   WTO무역 분쟁해결의 제도적 환경,   WTO의 분쟁해결협정,   DSU의 구성,   WTO체제하의 무역분쟁 동향과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