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정부규제

소개글

불필요한 정부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용도지역제
2.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하겠지만, 토지의 용도를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해놓고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계속 시행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근처일지라도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같은 경우는 설립을 허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혹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량 이상의 경제적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정해놓거나, 환경 기준치를 엄격하게 정해 놓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에 경제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대안들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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