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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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이해

본문내용

출하고 이에 따른 변론이 종결되면 판사로부터 소위 설시를 받게 된다. 설시라 함은 판사가 법률문외한인 배심원들에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범한 말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판사의 설시가 끝나면 배심원들은 별실로 가서 배심원들만으로 비밀평의회를 갖고 거기서 평결을 하여 그 평결을 공개법정에서 판사에게 답신한다.
▶ 평결
배심원의 평결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영국은 1967년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에 의하여 배심원 12명중 10명 이상이 의견을 같이하면 평결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10대2 또는 8대4로 정하고 있다.
① 일반평결 원고·피고의 승소·패소 또는 피고인의 유죄·무죄와 같이 재판의 최종결과와 관련된 평결
② 특별평결 주로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특정의 사실문제를 적시해 주고 그 개별사실에 대해서 배심원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방법
③ 지시평결(directed verdict) 정상적·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이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항에 관하여 배심원에게 그들이 내려야 할 평결을 판사가 지시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평결을 지시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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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학,   게르만법,   한국법,   시민법,   로마법,   영미법,   배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