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여성문제,여성복지]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유형
2)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3) 성폭력의 실태
2. 성희롱이란?
1) 성희롱의 유형
2) 성희롱의 예방법
3) 성희롱의 대응책
4) 여성특별위원회의 신고
3.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4. 성폭력 가해자
1) 성폭력 가해자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2) 성폭력범의 자기 합리화
3)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방안
5. 성폭력의 대응 방법
6.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 및 형량
7. 직장내의 성폭력

Ⅲ. 결 론

본문내용

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등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고, 노동부와 여성부에 신고할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되는 등 대책방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3. 직장내 성폭럭 유형>
2001 상반기
(1～6월)
계
강간
강간미수
성희롱
기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스토킹
기타
단순문의전화
237
60
12
70
32
11
13
19
20
113
100%
25.32
5.06
29.54
13.50
4.64
5.49
8.02
8.44
47.68
2001년 상반기 동안의 직장내 성폭력 237건중 강간과 강간미수가 각각 60건(25.32%), 12건(5.06%)이며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추행을 포함한 성추행이 113건(47.68%)로 다수의 상담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적인 문의전화 20건(8.44%), 스토킹 13건(5.49), 기타 19건(8.02%)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성추행으로는 뒤에서 껴안기, 얼굴 및 손다리 만지기, 음란한 말 자주하기 등의 사례들을 볼 수가 있다.
3) 직장내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장소
* 금융업계에 일하는 A양(27, 미혼)은 6개월 전 이사장의 비서로 발령이 났다. 사무실에서 이사장은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해왔다. A양은 이사장이 다가오려 할 땐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기만 했다. 무엇보다 다른 자리에선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사람을 무고하다는 오해를 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처럼 직장성폭력의 경우 피해가 주로 일상업무를 하고 지내는 사업장내(132건/55.70%)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장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권력관계가 뚜렷한 직원의 상사(114건/48.10%) 고용주(60건 25>3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직장내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권력관계로 맞서기 때문에 피해 시 대응을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 피해의 경우에는 소규모 영업장이기에 쉽게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표4.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표5.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장소)
2001년
상반기
계
사업장내
차안
회식관련
(회식 및 숙박업소)
출장지
기타
237
132
11
67
10
171
100%
55.70
4.64
28.27
4.22
7.17
2001년
상반기
계
고용주
상사
동료
거래처
고객
기타
237
60
114
47
8
2
6
100%
25.32
48.10
19.83
3.38
0.84
2.53
4)피해결과 및 피해 대응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결과를 보면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나 심리적 피해를 이기지 못해 퇴사하거나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를 비롯해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업무상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심리적 고통의 큰 상처를 안고 있다.
(표6. 피해 시 대응 방법)
2001
상반기
계
물리적 저항
거부의사표시
회피.무시
속수무책
기타
237
25
121
19
55
17
100%
10.55
51.45
8.02
23.21
7.17
모욕감이나 수치심 또는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장애나 두통, 근육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피해 후 대응방법)
2001
상반기
계
신고. 고소 및 고려
항의 사과요구
상상에게 건의
신고센터. 노조 등의 도움
기타
237
87
45
21
27
57
100%
36.71
18.99
8.86
11.39
24.05
237건의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들 중 피해결과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례는 115건으로 업무능력 저하가 40건, 퇴사 및 고를 하는 경우가 36건, 해고, 해고 위협24건 업무상불이익 15건의 순으로 나왔다.
(표8. 피해결과)
계
해고, 해고 위협
퇴사. 퇴사고려
업무상 불이익
업무능력저하
40
15
36
15
40
Ⅲ 결론
우리사회는 남성 입장에서 본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이 많이 있다. 첫째는 여자가 남자와 처음 데이트하는 날 남자의 집으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그녀가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품행이 좋지 못한 여자이다. 셋째는 강간당했다고 보고된 여자들의 많은 퍼센트는 화가 났거나 혹은 다시 자신이 고소한 남자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burt(1980)
-그 여자들이 성관계를 원하고 있고 즐긴다.
-여자들은 강간 사건에 대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강간은 어떤 여자가 낯선 남자를 만났을 때에만 발생한다.(Kelly와 lotte)
우리와 정서가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
성폭력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와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정책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행위일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하듯이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오늘날 많은 성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신종 성폭력 즉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성폭력의 문제는 정책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의식의 전환은 일차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일차적 과제이다. 우리의 정서는 ‘영웅은 여색을 좋아한다’란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남자는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런 우리 무의식에 깔려있는 정서부터 정화시켜야하고 이런 교육에 의한 정화는 제도권의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이 문제는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성폭력이란 것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함께 하는 문제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지나친 행위(심한 노출)와 사리 없는 행동이 성폭력이란 범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론,   현대여성,   성폭력,   여성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