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사구조의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1) 현행 수사구조의 채택배경
(2) 경찰
(3) 검사
(4) 경찰과 검사의 관계
2.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문제점
(1) 권한과 책임의 균형원리상 문제점
(2) 명령통일의 원리상 문제점
(3) 경찰수사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원리상 문제점
(4) 조직 기능성의 원리상 문제점
(5) 국민의 편익 도모상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출석시키거나 체포, 구속한 후 각종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에 검찰은 다시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경찰에서의 조사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검찰에서 재조사하여 증거를 보완함이 없이 기소하는 것이 통상이다. 즉 연간 16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사건관계자들이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고 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의 동일한 조사라는 이중수사로 인한 고통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소, 고발 사건이나 변사체의 검시 사건에 있어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입장에서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받지 못할뿐 아니라 변사체의 경우 그 유족에게도 사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 신속성과 국민으로 하여금 이중수사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예를 들어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인이 입회함으로써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의 증거능력과 더불어 경찰수사에서 문제되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신속한 수사종결을 위한 입법적 대안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기본이념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가 아니라 법의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현실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이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용도 누가 어떠한 역할을 맡아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그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국가형사사법제도는 국가 측에서 본다면, 경찰, 검찰, 법원의 3개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용된다. 국가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각 기관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을 때 국가 공권력의 효율성이 총체적으로 제고되는 것이며, 이는 곧 국가권력 유지비용의 절감으로 연결된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든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휘계통의 일원화로 기능발휘의 구심력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균형원리에 의하여 기능수행에 따른 적정한 권한의 보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하며 나아가 조직외부의 간섭으로부터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와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이 가지는 기능 자체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그 기능의 정상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모든 범죄수사에 있어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현행 수사권체제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수사권체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법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정확히 분석되어야만 이에 대한 적정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수사권체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오직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라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수사의 전문화와 기능성을 제고할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를 확충하는 방안의 개발을 전제로 수사권체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나마 수사권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범죄가 지능화, 다양화, 조직화, 복잡화하는 현실에서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가진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경찰과 검찰의 수사라는 이중적인 수사의 고통만 줄 뿐이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에게 부여하고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의 수사에 있어 법적 조언이나 일본처럼 사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면서 공소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경찰의 수사에 사후적인 통제를 가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공통된 지향점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중 수사로부터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사법경찰과 검찰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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