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개론]고교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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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고교등급제란?

3. 교등급제를 옹호하는 입장
- 해당 대학측의 입장
- 고교의 내신은 완전히 신뢰성을 읽었다
- 대체로 고교간의 학력차가 엄존하는 만큼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4.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입장.
-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 학교 서열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 고교등급제 주장의 이면에는 시장지상주의 관점이 내재해 있다
- 등급을 매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
- 교사의 입장

5.고교등급제라는 입시병폐가 생기게 된 근본적은 원인
- 학력 위주의 사회 구조
-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 현행 대학수학능력고사의 문제
- 인맥·학맥·지연과 같은 사회·경제적 그물

6. 해결책
- 학력 위주의 대학 서열을 지양해야 한다.
- 내신 성적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7. 결론

8. 세계각국의 대학입시 제도
- 영국 사례
- 미국 사례
- 일본 사례
- 독일 사례
- 프랑스 사례
- 종합⇒ 유럽, 경쟁보다는 평등 중시

본문내용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준화 된 상황에서 지역이 어디라고 해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 한다. 물론 학력격차의 경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학생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교 등급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학교 서열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대학 서열화에 이은 고교 서열화를 위한 전주곡이다. 상위 대학의 차별화된 고교등급에 따라서 상위 등급의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고교는 일대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무얼 해서라도 서울 소재의 소위 일류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것이고 과열과외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소위 학력이 높은 명문고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학교 간 등급 올리기 경쟁 과열 등의 문제도 더 심각해 져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상승, 유지, 확대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그만큼 교육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이것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인 위화감을 더욱 조장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학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의 일류대학 진학은 사회에서의 성공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 배경과 학력을 갖춘 부유층의 강남권 학생들은 비강남권의 학생들 보다 더 나은 조건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부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빈곤층 자녀들은 여전히 빈곤하게 살수밖에 없게 된다. 강북지역 한 고교 입시담당 교사는 \"교육환경이 나쁜 강북지역 학교는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며 \"특목고에 상위권의 우수한 학생을 다 빼앗기고 입시에서 또 손해를 보니 학부모나 학생.교사 모두 무력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3년간 거의 만점에 가까운 내신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논술.구술면접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보내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이 잘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 고교등급제 주장의 이면에는 시장지상주의 관점이 내재해 있다
교육을 경제적 논리, 시장의 논리로 이해하고, 교육을 학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경쟁의 원리를 교육 분야에 적용해 우수한 인재를 대학이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고교 등급제는 대학서열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너는 B급 고교학생, 너는 D급 고교학생, 너는 A급” 하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 대학입시 때만이 아니라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또한 경쟁력을 외치며 시장논리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재벌의 독과점적 경제구조의 폐해를 비켜 갈 수 없듯이, 고교등급제는 교육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학생은 상품이 아닌 인간이듯이, 학생을 단지 경쟁력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 등급을 매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
입시가 어차피 상대적인 서열을 매겨 학생을 선발하는 것인 이상, 대학으로서는 학생들 사이에 학력 차이를 드러내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학 전형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문제는 학생들의 학력 차이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인데, 고교등급제는 전혀 그 답이 아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거주지를 기준으로 특정 집단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교등급제는 평준화 폐지 주장보다 더 문제가 있다. 예전 비평준화 시절에도 고교등급제와 같은 경우는 없었다. 경기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시에서 경기고 출신들이 모두 가산점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학생들 사이에 학력 차이가 존재하면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학력 차이를 드러낼 방법을 강구해야지 특정 지역이나 고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그것도 선배들이 잘했기에 후배들도 잘할 것이라는 추단을 근거로 후배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특정 지역, 특정 고교 출신을 집단적으로 배려하는 등급제는 학력 등급제가 아니라 지역 등급제, 경제 등급제이고 새로운 봉건적 신분제이다
◆ 교사의 입장
고교 등급제는 사실 일부 학교와 일부 학생의 문제이다. 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대학들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도 수시모집에 한해서 그랬다. 등급제를 적용한 대학인 연대. 고대, 이대 등에 지원하거나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 역시 60만 수험생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 해석되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리 교육이 여전히 다수 학생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소수 학생들의 성공적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장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기 중에 시행되고 있는 수시 모집은.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 정시모집과 달리 ,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반영한 다양한 줄 세우기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형방법과 전형시기의 융통성을 허용하여 대학교가 시간을 두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고교등급제 문제가 바로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를 지양하고자 도입했던 수시전형에서 불거지고 말았다. 대학들은 고교등급제 실시 이유를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의한 변별력 상실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도 현행 학교생활 기록부에 평어와 석차백분율을 함께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내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내신 반영 비율을 최소화 했기 때문에 내신 부풀리기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고대와 연대는 수시 모집을 통해 학생들의 입도선매에 나섰고 그 대상은 이미 고교 입학시에 일정한 학력이 검증된 특목고 학생들과 일부 강남학교 학생들이었다. 제도에 기대를 걸고 있던 순진한 학생들을 배신하면서 특목고와 몇몇 강남학교학생들에게 특권적 입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등장시킨 논리가 바로 고교 등급제인 것이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수시 모집에 거듭 실패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성적 부진으로 그 이유를 돌릴 수 밖에 없었다.
⇒ 옹호와 반대, 두 의견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목고와 같은 학생들은, 고교등급제라는 것이 미리 치열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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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교육학,   사교육,   강남교육,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