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와 처벌

목차

1. 주제 선택의 이유

2.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3. 성폭력의 신고방법과 법적 절차

4. 성폭력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

5. 왜 성폭력은 은닉되는가?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규정

7. 성폭력 처벌의 예

8. 외국의 성희롱 관련 입법 사례

9.극복방법

본문내용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998년 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의 언동은 분명히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이며, 성적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이지만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인격권 침해 행위이며, 이러한 침해 행위는 선량한 사회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상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서울대 총장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서는 양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으며, 피고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도 공개하지 않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다.
사례 2 : (경찰들의 조사 태도를 주의하라.)
저는21살입니다. 8월6일경 제가 일하고 있던 대동모 단란주점에서 아침7시부터 전 같이 일하던 종업원(피의자)에게 강간 및 폭행을 당하여 팔과 다리 그리고 몸 안까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 입과 코를 막아 거의 질식지경까지 왔으며 오죽하면 테이블 위에 있던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남자라서 칼도 뺏기고 바로112에 신고하였지만 파출소직원들은 너무나도 늦게 왔고 와서도 절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별로 신경은 써주지 않고 그 피의자가 다 벗고 있어서 물증은 충분했는데도 바로 잡지도 않고 계속 저에게 확인만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맞냐고 정말 그랬냐 면서 확인을 시켰고 경찰서에 가서도 절 골방 같은데 있으라고 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한참 후에 와서는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경찰들이 쓰면서 물어보고 나더러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냐며 절 개 보듯쳐다 보고 진술서를 다 쓰더니 바로 나가버리고 전 계속 골방에만 있었습니다
8. 외국의 성희롱 관련 입법 사례
[ 미 국 ]
미국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동성의 직장 동료간에도 성추행 소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제소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에 대하여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 '99. 5월에는 미국 대법원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간의 성희롱을 방치할 경우 학교당국이 피해학생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음.
[ 일 본 ]
일본 정부의 인사원과 문부성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성희롱 방지에 관한 규정을 받아 국가공무원 및 문부성 산하 직원이 유의해야 할 『성희롱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하여 '99. 4. 1부터 시행
[ 호 주 ]
호주 연방 『성차별법』은 모든 환경에서 성희롱을 금지함. 교육기관은 고용주인 동시에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차별법에 의거한 성희롱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연방 성차별법에 의거 『성희롱과 교육기관』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16세이상의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도 학생을 고소 할 수 있는 등 성희롱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1998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성희롱 금지법』을 발효시켰고, 이 법은 모호한 말과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시에는 최고 징역 4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업원 25명 이상을 둔 모든 직장의 고용주는 새 법의 요지를 공고하는 한편, 직장내 성희롱 제소사건을 다룰 전담 책임자를 임명하도 록 하고 있음.
9.극복방법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감추어져 온 98%의 성폭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들
첫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순결관을 남녀 모두 극복해야 한다. '나는 위로 받고 도움 받아야 하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법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가해자다'라는 당연한, 그러나 보기 드문 든든한 배짱을 가져야 개인적으로 성폭력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성추행에 대해서도 '나만 피하면 되지' 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성폭력 피해 여성이 그들의 피해를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작은 집단, 즉 가족, 반상회, 학교,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아이들을 평등하게 키워, 남자아이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섯째, 왜곡된 성을 조장하는 모든 유해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네 전자 오락 가게의 게임이 음란하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만화 가게에서 음란 비디오는 상영하지 않는지, 부녀회나 학교 어머니회 같은 데서 눈 여겨 살펴보는 것도 환경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것들
첫째, 지역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다각적으로 도와주는 위기 센터나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치료 센터나 피난처 등의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성폭력은 보다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성역할이나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음란 비디오, 어린이용 주간지 같은 성교육 동화, 스포츠 신문, 도색잡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잘못된 성을 무분별하게 배워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성교육에 대한 정부와 교육계의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성교육, 이에 대한 정책적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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