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법전의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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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함무라비 법전의 법조문

본문내용

, 果樹園, 집은 그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192조 - 宦官이나 去勢尼僧의 (養)子가 자기를 길러 준 (養)父나 (養)母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혹은)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말하였으면, 그의 혀를 잘라 버린다."
193조 - 宦官이나 去勢尼僧의 (養)子가 자기의 父母를 발견하고 자기를 길러 준 아버지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즉 生父)의 집으로 갔으면, 그의 눈을 뽑아 버린다."
자) 乳母
194조 - 乳母가 자기에게 委託된 아이를 잘못하여 죽게 하고 父母 몰래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았으면" 그녀의 乳房을 베어 버린다.
차) 尊屬暴行
195조 -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傷害 및 致死 (196214조)
1) 傷害
196조 - 평민이 貴族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197조 - 평민이 貴族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被害者의 階級이 낮으면 應報도 적어진다.
198조 - 귀족이 平民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平民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銀 1 mina를 치러야 한다."
199조 - 귀족이 평민의 노예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값의 1/2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200조 - 貴族이 자기와 같은 階級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201조 - 귀족이 平民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는 銀 1/3 mina를 물어야 한다.
나) 毆 打
202조 - 사람이 자기보다 上級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民會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
203조 - 貴族이 자기와 같은 階級인 貴族의 뺨을 때렸으면, 銀 1 mina를 물어야 한다.
204조 - 平民이 平民의 뺨을 때렸으면, 銀 10 shekel을 물어야 한다.
205조 - 사람의 奴隸가 貴族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다) 過失致傷 및 過失致死
206조 - 서로 다투다가 무심코 相對方에 상처를 입힌 자는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治療費를 물어 준다
207조 - 무심코 친 것이 貴族을 죽게 하였으면 銀 2분의1 mina를 물어준다.
208조 - 平民을 죽게 하였으면 銀 3분의1 mina를 물어준다.
라) 姙娠婦에 대한 傷害
209조 - 사람이 貴族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胎兒를 流産하게 하였으면, 銀 10 shekel을 물어 준다.
210조 - 만약, 귀족의 女子가 죽었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211조 - 平民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속에 있는 것을 流産하게 하였으면, 銀 5 shekel을 물어 준다.
212조 - 그녀가 죽었으면, 銀 1/2 mina를 물어 준다.
各種의 職業 (215277조)
가) 醫 師
215조 - 의사가 수술을 하여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는 환자의 社會的 身分에 따라 高額의 治療費(貴族이면 10 shekel, 平民이면 5 shekel, 奴隸이면 2 shekel)를 요구할 수 있다.
218조 - 醫師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手術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角膜을 切開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19조 - 의사의 수술로 노예가 죽었으면, 그는 같은 값의 奴隸로써 賠償한다.
나) 建築業者와 船員
229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230조 -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231조 -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써 갚아야 한다
232, 233조 - 그리고 건축업자는 그 무너진 집을 自費로 修理하거나 새로 지어 주어야 한다.
235-237조 - 船員은 자기에게 맡겨진 船舶과 荷物의 손실에 대하여 完全辨償을 하여야 한다.
239조 - 船員을 고용한 사람은 한 해의 勞賃으로 그에게 보리 6 kur를 주어야 한다
다) 畜力과 人力의 使用
241조 - 借用人은 借用物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것에 대한 責任을 진다. 잘못으로 인한 損失에는 完全 혹은 部分 辨償을 한다.
244조 - 사람이 소나 나귀를 賃借하였는데 들에서 獅子가 그것을 죽였으면, 이 損害는그 주인에게 돌린다.
245조 - 사람이 소를 賃借하였는데 不注意나 毆打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247조 - 사람이 소를 賃借하여 소의 눈을 傷하게 하였으면, 그 소의 값의 2분의1을 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249조 - 사람이 소를 賃借하였는데 神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소를 賃借한 사람은 神에게 盟誓하고 (책임을) 면한다."
253조 - 사람이 자기의 田畓을 보살피기 위하여 사람을 賃借하여(즉 고용하여) 그에게 農具를 맡기고 그가 田畓을 경작하기로 契約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種穀이나 飼料를 훔쳐서 그것이 그의 手中에서 발견되었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57, 258, 273, 274조- 勞賃을 確定함으로써 勞動者의 保護를 꾀한다
273조 - 사람이 勞動者를 賃借하였으면 年初부터 5月까지는 하루에 銀 6 she를 주고, 6月부터 년말까지는 하루에 銀 5 she를 주어야 한다."
250조 -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이 경우에는 請求權이 없다.(判例)
251조 -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都市會議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하여서 그 소가 自由人을 받아 죽였으면, 그는 銀 半 mina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出埃及記 21：29에서는 소의 주인을 死刑에 처하고 있다.
奴 隸
278조 - 사람이 男子奴隸나 女子奴隸를 샀는데 처음 한달이 지나기 전에 bennum病(癎疾病)이 그에게 발생하였으면, 그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산 사람은 치렀던 銀을 돌려 받는다."
282조 - 奴隸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奴隸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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