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한국과 일본간 정신대 위안부 문제 협상과 그 결과

소개글

[국제협상] 한국과 일본간 정신대 위안부 문제 협상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본군 위안부란?
2. 시대적 배경
3. 위안소
4. 그 후 생활상

Ⅱ 본론
1. 일본군 위안부 현황
2. 일본군 위안부 보상 협상 현황
3. 한일 협정
4.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5.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6. 국제사회의 반응
7. 독일과의 비교
8. 한일협상 분석과 이론 적용
9. 대안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며 이 집단주의 문화는 사람들이 우리 의 집단과 외부집단 사이를 구별하는 엄격한 사회구조로 특징지어진다. 그들은 그들 내부집단이 그들을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며, 내부집단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인다.
- 수직적 계층문화 : 한 사회가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있어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산되 어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로 한국은 이에 속한다.
-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 : 한국은 불확실성의 회피가 강한 사회로 초조, 불안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각종 법적-규범적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보인다.
- 여성적 문화 :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성역할을 중시하여 왔음에도 아래의 표에 따르면 불구하고 남성성이 41위로 비교적 여성성이 높은 문화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 인 협상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투쟁보다는 화해와 타협을 선택한다.
점수순위
국가/지역
MAS점수
1
일본
95
2
오스트리아
79
3
베네수엘라
73
4/5
이탈리아
70
4/5
스위스
70
6
멕시코
69
7/8
아일랜드
68
~
39
동아프리카
41
40
살바도르
40
41
한국
39
42
우루과이
38
43
과테말라
37
② 일본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중간위치 :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서구문명을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수직적 계층문화 : 한국과 마찬가지로 권력거리가 큰 편이다.
-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 : 일본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회피성과 권력 간격을 보 인다.
- 남성적 문화 : 일본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은 협상 시 고압적 태도로 나타난다.
9. 대안제시
(1) 정부차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로 공략을 하고는 있으나 막상 정부가 자리 잡게 되면 실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예로써 취임 초기 김영삼 정부는 이 문제에 대 하여 일본 정부에 희생자에 대한 복지는 책임질 것이고 배상은 바라지도 않으나 진상이나 제대로 밝히라는 입장을 취하여 국민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희생자들에 대한 별다른 성의를 기울이지 않았 고 나아가 일본 정부에 요구한 진상조사에 대한 압력도 별로 가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국제적 압력에 김을 빼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본에 계속적으로 협상 재개를 요구하도록 한다.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과거의 여성적 태도보다는 강경한 남성적 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제적 절차를 통한 인권 침 해에 국제법규에 대한 일본의 위반을 국제 사회에 알려서 관심을 일으켜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비정부차원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들의 아픔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계속적인 진상조사 활동과 연구 작업, 여론 형성 캠페인, 법적 대응을 통한 국내외의 관심을 일으 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런 한국에서의 강력한 운동으로 다른 피해국가의 운동을 추 동하여 비정부간 차원에서의 제휴를 통해 초국가적 제휴를 이끌어내어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단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전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독일의 전후 배상문제는 거의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 배상을 비롯한 전후 처리 문제가 이제 그 봇물을 이루며 제기되고 있는 단계이다. 독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의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권초기에만 강력히 대응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들수록 미온적인 대처를 보여 피해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피해보상을 받기위한 대안으로는 진상조사활동, 연구 작업, 여론형성 캠페인, 법적 대응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내외의 이슈로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외의 이슈화를 통해 한국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을 모아 세계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의 강력한 운동으로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의 운동을 추동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 단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5년 5월 당시 서독의 바이체커 대통령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과거에 눈을 닫는 자는 현재도 볼 수 없게 된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 자는 또다시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 쉽다”며 나치즘과 2차 대전의 교훈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일본이 당시 수상은 야스쿠니신사에 현직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참배를 강행했다. 최근까지도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로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아직도 외신란에는 나치 전범에 대한 추적과 처벌에 관한 뉴스가 실리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종전 직후 몇몇 전범에 대한 재판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전쟁책임을 추궁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것은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의 문제점 뿐 아니라 과거의 우리 정부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일본정부는 어느 정도의 반성을 통해 세계 속에서 ‘일본’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쇄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온적 태도와 같은 여성성을 보이기보다는 강경함과 같은 남성성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근원적 이해를 확보해야한다. 정부차원과 비정부차원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미동도 없는 일본 정부에 보상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그들의 고통에 찬 일생이 그대로 역사 속에 묻혀버릴 지도 모른다. 이제 가장 어두운 시대의 기억을 우리는 깨끗이 정리하고자 한다. 정리하지 못한다면 깨끗이 정리하지 못한 채 미결의 역사적 부채로 다음세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런 역사적 부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진행하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영원히 먼 나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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