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소년문제의 개념과 관련요인
(1) 청소년문제의 정의
(2) 청소년범죄의 실질적 내용
(3)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 구분
(4) 청소년문제의 유래와 관련요인
(5) 우리나라 청소년문제의 관련요인
2. 청소년문제의 실태와 유형
(1) 소년문제의 동향
(2) 소년 풍기사범 단속
(3) 청소년문제의 경향
(4) 청소년문제의 유형
(5) 청소년문제의 국제적 경향
3. 청소년문제의 원인에 관한 이론
(1) 생물학적 이론
(2) 정신분석학적 이론
(3) 학습이론
(4) 사회학적 이론(긴장이론, 통제이론 등)
4. 비행청소년의 처리와 대책
(1) 전통적 대책
(2) 새로운 대안
(3)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
(1) 청소년문제의 정의
(2) 청소년범죄의 실질적 내용
(3)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 구분
(4) 청소년문제의 유래와 관련요인
(5) 우리나라 청소년문제의 관련요인
2. 청소년문제의 실태와 유형
(1) 소년문제의 동향
(2) 소년 풍기사범 단속
(3) 청소년문제의 경향
(4) 청소년문제의 유형
(5) 청소년문제의 국제적 경향
3. 청소년문제의 원인에 관한 이론
(1) 생물학적 이론
(2) 정신분석학적 이론
(3) 학습이론
(4) 사회학적 이론(긴장이론, 통제이론 등)
4. 비행청소년의 처리와 대책
(1) 전통적 대책
(2) 새로운 대안
(3)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
본문내용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극과 반응의 경과에 따라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비행은 비행을 유발하는 자극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본다. 즉 모든 비행은 ‘학습’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reinforcement)인데, 강화에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다. 긍정적 강화는 행동을 발달시키고, 부정적 강화는 행동을 억제 소멸시킨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이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은 발달하고 벌이나 꾸중과 같은 부정적인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은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잘 말해 주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왜 학교나 가정에서는 흥미를 갖지 못하고 그들 또래들끼리 모이는 또래집단이나 갱집단에는 흥미를 갖게 되는가를 설명해 준다. 즉, 비행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긍정적 강화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행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행동의 발달과정을 잘 설명해 주지만, 인간의 이념적 지향이나 판단력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약점이 있다. 또 결정론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4) 사회학적 이론
1) 긴장이론
청소년 비행에 관한 사회학자들의 대표적인 이론은 긴장이론(Strain theory)과 통제이론 (Control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코헨의 부분문화이론, 오린의 기회구조이론 등은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긴장이론의 범주 속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
긴장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계층에 의하여 형성되는 빈곤이나 사회생활에서 불공평하게 제공되는 기회의 제약이다. 현대사회는 이른바 중류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에 의하여 생활이 이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방식에 따르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부적응하기 쉽다. 따라서 빈곤한 계층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정이나 또래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형성한 행동양식과 학교나 사회일반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 사이에서 긴장과 마찰을 느끼거나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들을 비행과 일탈로 이끌어간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맞는 부분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는 부분문화이론이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칠갈등의 현상은 이상과 같은 긴장상태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통제이론
통제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통제력의 약화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을 어기고, 비행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또한 누구에게나 비행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겨내려는 자제심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자제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혹에 빠지려는 충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통제력과 자제력 사이의 균형이 깨어져서 통제력이 약화되는 경우에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허쉬(Travis Hirsch)는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사회질서와의 유대가 끊어질 때에 비행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애착, 참여, 관여의 세 가지를 통제의 요인으로 들었다. 가정, 학교 등에 애착심, 참여, 관여 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행이 적고, 약하면 약할수록 비행에 빠진다는 것이다.
3) 문화적 일탈이론
문화적 일탈이론(Culture deviance theory)은 비행을 격려하는 사회규범이나 신념, 가치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비행이라고 주장한다. 쇼와 맥케이는 시카고 근처의 비행청소년을 연구한 후 그들 주거지역의 생태적 환경이나 빈곤, 청소년 문화 등이 비행을 저지르기에 몹시 알맞다는 것을 발견했다. 긴장이론과 비슷한 데가 있지만 긴장이론은 비행청소년을 특수한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문화적 일탈 이론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의 반응으로 본다. 쾌락추구성과 남성다움을 보이려는 공격성이 강한 청년문화 등도 비행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4)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별로 중요한 비행이 아니더라도 한번 사회나 집단이 일탈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그러한 규정을 당한 개인은 정말로 비행자나 일탈자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서 사소한 비행은 일과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비행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들 청소년들에 대하여 일탈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그들을 정말로 비행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되도록 비행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의 내용이 매우 난폭하고 심각한 것도 있어 이 이론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범죄가 낙인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4. 비행청소년의 처리와 대책
(1) 전통적 대책
① 일반 성인의 범죄와 비슷한 방법으로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격리하여 처리하는 방법.
② 비판점 : 보복이나 인과응보의 의미로 비행자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인간존중의 사상에 맞지 않고, 또 격리수용에 의하여 갱생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비행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
(2) 새로운 대안
① 재판전환이론(diversion theory) : 1960년대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법률집행 및 사법행정위원회가 비행청소년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할 것을 건의.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선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유지급인 선도위원이 일정기간 선도함으로써 교정이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
③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 비행자를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보호자나 교회, 사찰, 청소년단체의 지도에 위탁하는 방법.
(3)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
① 가정 : 청소년들이 참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회규범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학교 : 청소년들이 즐겁고 명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③ 사회 :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복지시설이 확대되어야 하고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는 교육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4) 사회학적 이론
1) 긴장이론
청소년 비행에 관한 사회학자들의 대표적인 이론은 긴장이론(Strain theory)과 통제이론 (Control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코헨의 부분문화이론, 오린의 기회구조이론 등은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긴장이론의 범주 속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다.
긴장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계층에 의하여 형성되는 빈곤이나 사회생활에서 불공평하게 제공되는 기회의 제약이다. 현대사회는 이른바 중류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에 의하여 생활이 이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방식에 따르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부적응하기 쉽다. 따라서 빈곤한 계층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정이나 또래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형성한 행동양식과 학교나 사회일반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 사이에서 긴장과 마찰을 느끼거나 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들을 비행과 일탈로 이끌어간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맞는 부분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는 부분문화이론이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칠갈등의 현상은 이상과 같은 긴장상태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통제이론
통제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통제력의 약화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을 어기고, 비행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또한 누구에게나 비행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겨내려는 자제심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자제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혹에 빠지려는 충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통제력과 자제력 사이의 균형이 깨어져서 통제력이 약화되는 경우에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허쉬(Travis Hirsch)는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사회질서와의 유대가 끊어질 때에 비행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애착, 참여, 관여의 세 가지를 통제의 요인으로 들었다. 가정, 학교 등에 애착심, 참여, 관여 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행이 적고, 약하면 약할수록 비행에 빠진다는 것이다.
3) 문화적 일탈이론
문화적 일탈이론(Culture deviance theory)은 비행을 격려하는 사회규범이나 신념, 가치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비행이라고 주장한다. 쇼와 맥케이는 시카고 근처의 비행청소년을 연구한 후 그들 주거지역의 생태적 환경이나 빈곤, 청소년 문화 등이 비행을 저지르기에 몹시 알맞다는 것을 발견했다. 긴장이론과 비슷한 데가 있지만 긴장이론은 비행청소년을 특수한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문화적 일탈 이론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의 반응으로 본다. 쾌락추구성과 남성다움을 보이려는 공격성이 강한 청년문화 등도 비행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4)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별로 중요한 비행이 아니더라도 한번 사회나 집단이 일탈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그러한 규정을 당한 개인은 정말로 비행자나 일탈자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서 사소한 비행은 일과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비행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들 청소년들에 대하여 일탈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그들을 정말로 비행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되도록 비행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의 내용이 매우 난폭하고 심각한 것도 있어 이 이론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범죄가 낙인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4. 비행청소년의 처리와 대책
(1) 전통적 대책
① 일반 성인의 범죄와 비슷한 방법으로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격리하여 처리하는 방법.
② 비판점 : 보복이나 인과응보의 의미로 비행자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인간존중의 사상에 맞지 않고, 또 격리수용에 의하여 갱생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비행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
(2) 새로운 대안
① 재판전환이론(diversion theory) : 1960년대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인 법률집행 및 사법행정위원회가 비행청소년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할 것을 건의.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선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유지급인 선도위원이 일정기간 선도함으로써 교정이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
③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 비행자를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보호자나 교회, 사찰, 청소년단체의 지도에 위탁하는 방법.
(3)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과제
① 가정 : 청소년들이 참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회규범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학교 : 청소년들이 즐겁고 명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③ 사회 :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복지시설이 확대되어야 하고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는 교육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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