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민본주의와 정치제도

소개글

정도전의 민본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정도전의 개혁배경과 기본틀-

본론
1. 정치적사상
①민본사상
a. 민본사상
b. 혁명사상
c. 천인감응설
② 인정
- 인과 덕치
③ 신분간의 관계
a.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
b. 군주, 관료, 민의 관계

2. 정치제도
①통치체제
a. 중앙집권
b. 군주
c. 재상정치
②여론정치
a. 언로 개방의 목적과 그 의미
b. 언관과 감사, 수령

3. 권력변동(혁명)
-배경과 경위-

결론

본문내용

. 결론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民의 사회적 필요에 따른 “民을 위한” 정치라는 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그러한 목적과 합치되는 민본정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역성혁명을 주도하였다. 그는 민본정치를 위하여 통치자의 권한 약화와 통치자가 民과 자신을 동일화시키기 위하여 경연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정도전은 군주의 인성 문제보다는 민본정치 제도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재상이 주도하는 관료 정치를 통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도화된 정치를 희망하였다. 그러면서 정도전이 더욱 비중을 둔 것은 부당한 군주를 반정이나 역성 혁명을 통해 축출하여 민본 정치 정신에 따라 정치를 크게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전의 정치이론들은 현실적론 이상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 역사는 흔히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정도전 생애 기준) 적으로 과거와 같이 군주가 궁극적인 정책자인 상황에선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리고, 정도전은 군주와 관료를 民의 대리인으로 정의하지만, 현실에선 군주와 관료는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民은 단지 군주와 관료가 정해놓은 빚 좋은 개상구 격인 “명목상 주체” 일 뿐이다. 民이 정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정도전의 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주의적 이론일 듯하다.
정도전 이후에도, 민본정치론은 정치사상의 기본 정신이 되었으며, 그에 바탕하여 제도가 정비되었다. 하지만 그의 뜻과는 달리 잘못된 잘못된 정치에 대하여 최종적인 견제장치인 역성혁명에 대한 인식은 거의 자리잡지 못하고, 군주의 인성을 보완하는 처방에 의존하였다. 활성화되었던 언로도 원래 목적인 군주권을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군주권을 더욱 탄탄히 다져주기 위한 수단으로 점차 변질되어 갔다. 즉, 정도전이 민본정치론에서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이후에는, 점차 군주라는 인간에 대한 집착과 충성심이 정책적으로 중시되어 갔다.
정도전의 정치사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지만, 民을 강조함으로써 역성혁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조선이 한 국가로써 정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민본정치론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치하는 정신으로 표방되고 있을 만큼 정치 분야에 차지하는 자리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민본정치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현실적으로도 실현하려 했던 정도전의 정치이론(사상)은 한국 정치 역사에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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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http://songkw.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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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민본주의,   정치제도,   민본사상,   개혁,   정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