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평가
2. 전시 정치의 재조명
3. 이승만 평가
1.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평가
2. 전시 정치의 재조명
3. 이승만 평가
본문내용
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재건된 일본이 도다시 한반도에 대한 팽창주의적 야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던 것이다.
또한 마키아벨리적 감각을 지닌 뛰어난 외교가요, 정치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한 독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의 최대 업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휴전 후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긴장 속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요인이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군사적 안보가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거 발전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지도자였다.
-위의 두 사건은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이 민중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한 기구를 갖춘 권위주의적인 독제체제임을 밝히고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5.26정치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만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을 잘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반일 이데올로기도 정권의 도구로써 사용하였다. 하지만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의 고위관직을 차지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반일 이데올로기는 민중의 지지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4)사사오입개헌(1954)
발췌개헌안으로 이승만은 재선되었고 자유당을 자신에게 충성을 다지는 정당으로 다져 나간다. 54년에 이르자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이승만은 절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헌법에 대통령은 중임에 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구하게 된다. 개헌을 위해서 의원 정원의 2/3인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114명이 당선되었다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협박 회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무소속의원들을 포섭하여 136석을 확보하고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는 1명 부족한 135표가 나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단 개헌안은 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그러나이승만 정권은 저명한 수학자까지 동원하여 2/3선이 135석이라고 억지를 부려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렸고 이승만 정권은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발췌개헌 사건과 사사오입개헌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이승만 정권은 다양한 변칙을 사용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키아벨리적 감각을 지닌 뛰어난 외교가요, 정치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한 독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의 최대 업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휴전 후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긴장 속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요인이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군사적 안보가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거 발전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지도자였다.
-위의 두 사건은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이 민중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한 기구를 갖춘 권위주의적인 독제체제임을 밝히고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5.26정치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만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을 잘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반일 이데올로기도 정권의 도구로써 사용하였다. 하지만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의 고위관직을 차지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반일 이데올로기는 민중의 지지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4)사사오입개헌(1954)
발췌개헌안으로 이승만은 재선되었고 자유당을 자신에게 충성을 다지는 정당으로 다져 나간다. 54년에 이르자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이승만은 절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헌법에 대통령은 중임에 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구하게 된다. 개헌을 위해서 의원 정원의 2/3인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114명이 당선되었다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협박 회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무소속의원들을 포섭하여 136석을 확보하고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는 1명 부족한 135표가 나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단 개헌안은 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그러나이승만 정권은 저명한 수학자까지 동원하여 2/3선이 135석이라고 억지를 부려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렸고 이승만 정권은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발췌개헌 사건과 사사오입개헌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이승만 정권은 다양한 변칙을 사용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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