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허가

소개글

행정법상 허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許可의 意義

2. 許可의 性質

3. 許可의 種類

4. 許可의 成立

5. 許可의 效果

6. 許可의 消滅

본문내용

효가 되기도 한다. 무허가의 행위가 공무원의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6. 許可의 消滅
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철회함에 있어서는 철회의 법적 근거·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분성 또는 특정성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허가의 일부철회도 가능하다.
대인적 허가의 경우, 사망은 허가의 효과의 소멸을 가져온다. 대물적 허가의 경우, 허가대상의 멸실은 허가의 효과의 소멸을 가져온다. 그러나 대물적 허가의 경우, 허가받은 자의 변경이 허가의 효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 문헌: 行政法 理論, 한견우 著, 전영사 出
行政法 特講, 홍정선 著, 전영사 出
行政法 講義 上. 박윤흔 著, 전영사 出
行政法Ⅰ, 김동희 著, 전영사 出

키워드

행정법,   허가,   허가의 효과,   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