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 분석>

소개글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졸속협상
①찬성론의 입장
②반대론의 입장
2) 경제적 파급 효과
①찬성론의 입장
②반대론의 입장
3) 경제적 효과 조작의 논란
①찬성론의 입장
②반대론의 입장

III. 결 론(나의 생각)

*참고기사*

본문내용

있고, 경제적 효과도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는 찬반론 모두 너무 결정론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찬성론은 너무 긍정적인 효과만을 생각하고 있고, 반대론은 너무 부정적인 효과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안을 두고 그것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두 효과 모두를 적절히 고려하여 생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은 두 입장 모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한 채 FTA로 인한 논란들을 해결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만 시키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게끔, 즉 극단적안 찬반론으로 구분되어 대립하도록 한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언급이 했듯이 정부는 이번 협상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려고 하였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한 협상 이후의 전망에 대한 정확한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로지 잘 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으며, 진실 되 보이지 않는 자료들을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국민들과 반대론자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명하게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찬성론은 더욱 찬성론 쪽으로 반대론은 더욱 반대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 한다.
마지막으로 찬반론이 한 쪽은 너무 장기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있고, 다른 한 쪽은 너무 단기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을 주로 생각한 것이어서 반대론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반대로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찬성론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로 인식되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써 미래를 생각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되는 선에서의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헌미 FTA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기사*
네이버 사이트
다음 사이트
조선일보 신문기사(인터넷 신문)
동아일보 신문지사(인터넷 신문)
중아일보 신문기사(인터넷 신문)

키워드

FTA,   한국,   미국,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