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사례 분석 2.13 북핵합의

목차

1. 서론

2. 핵 선언에서 2.13 합의에 이르기까지
1) 부시 행정부, 융통성을 찾다
2) 새로운 합의
3) 합의 후 60일간

3. 다음 단계 :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
1) 북한의 방해
2) 비핵화 모니터링
3)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4) 고농축 우라늄 (HEU)
5)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한 집착
6) 대북 지원 문제
7) 경수로

5. 결론

본문내용

로 떨어지고 금년 7월에 국회 참의원 선거를 치를 그는 "국내정치를 국제적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 사실은 동북아 평화뿐 만 아니라 일본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도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우선하는 것이 옳았다. 따라서 북한도 일본의 6자회담 참가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이 일본국민들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일본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일본정부가 납치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진정한 분노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에 충분히 노력할 수 없게 한다면 불행한 우선순위의 착오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한 집착이 북한 비핵화를 지연시킨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이루느냐에 많이 달려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정부는 일본 입장을 지지해왔다. 그 예로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수석대표는 북한에 대해 "일본과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일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나라' 라고 말했다. 일부사람들은, 일본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만약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면 일본도북한과의 관계수립을 위해 평양께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납치문제가 일본 여당 자민당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큰 문제가 되어있으므로 일본정부가 이 문제해결을 중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6) 대북 지원 문제
2.13 합의서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로 대북 에너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합의서의 '행동 대 행동' 원칙과 또 상호간의 불신에 비추어, 5개 당사국들은 합의서 상의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적절히 조절된 상태에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되는 대북 중유 지원이 매우중요하다.
①미국 의회의 반발
2.13 합의서는 미국의회 내의 여야 정당들의 비판을 야기 시켰다. 민주당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만든 이후에야,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에 이미 북한과 타결한 협상과 같은 합의에 뒤늦게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보수 의원들은 부시가 '악'과 협상하였다고 비난하면서동 합의서가 '배신' 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내의 몇몇 주요 강경파들은 부시의 대북협상에 환멸을 느끼고 정부를 떠났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반대에 비추어, 미국이 다른 4개 당사국들과 함께 최고 100만 톤까지의 중유를 제공해야 하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의회로부터 이 지원을 위한 필요한 예산 조치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도 있다.
②일본의 참가 가부
일본은 다른 당사국들이 6자 협상에 적극적인 동안에도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관계정상화에 들어가기 전에 납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베수상은 "어떤 양보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납치문제 해결에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으면 5만 톤의 초기 중유 지원에도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북한의 작년 10 월 핵실험 이후 실시해온 일방적인 대북제재를 6개월간 연장하였다. 일본이 북한 비핵화와 지역안보를 오래된 납치문제에 우선하는 것을 거부한 데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가 오는 7월에 있고 또 아베의 정치적 장래가 북한에 대한강경노선 유지에 달려있음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그의 대북 자세를 바꿀 것 같지 않다. 북일 관계 정상화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북한 비핵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자금 제공에 일본정부가 충분히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비핵화의 전반적 진전이 늣어질 것 같다
7) 경수로
지난 3월, 김계관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는 뉴욕에서의 북미관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경수로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경수로 문제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할 때까지는 고려조차도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경수로 문제가 협상을 결렬 시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갈라져 있으나 적어도 앞으로 회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5. 결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얼마나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하여는 약간의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협상 과정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비핵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위험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지하게 합의를 도출해서 그것을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할 때에만 가능한 것 다. 북한이 종래 국제 협약들을 깨뜨린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사찰과 점검은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2.13 북핵 합의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바람직한 방향의 조치였다. 초기 단계는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북한이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한 대가로 얻는 이득을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에 대체로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남은 단계들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여타당사국들은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 원칙을 포함하는 진지하고 상세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결과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정권 안전보장을 제공하여야한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합의에는 단계적 조치가 신중히 규정되고, 이행 과정이 항상 모니터링 될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 화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나 재래식 무기와 같은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와 연계되어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핵위기 해결이 방해받아서도 안된다. 우리 Chsis Group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단계적 협상 전략은 실제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유일하고 진정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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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북핵합의,   2.13,   국제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