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유형과 과정 및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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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형과 과정 및 참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자(정책대상자집단)

정책의 유형
1. 실질적 기능에 따른 분류
2. Lowi의 분류
3. Almond와 Powell의 분류
4. 규제정책의 유형
5. D. Easton의 분류

정책과정과 참여자
1. 정책과정
2. 정책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
3.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1) 의회
2) 행정부처
3) 행정수반(대통령)
4) 정당
5) 이익집단
6) 전문가와 지식인, 언론 및 일반시민

본문내용

정책으로 반영되게 됨
② 정책결정과정상의 역할
공식적이 정책결정은 대통령과 의회가 하므로 정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형태에 따라 다름
ⅰ) 1당 독재 국가
정당의 정책이 곧 국가의 정책이나 의사가 됨
ⅱ) 내각제 국가
내각과 의회가 긴밀한 관계이므로 행정부의 정책결정이 곧 의회(집권정당)의 의사가 됨
ⅲ) 권력분립에 의한 대통령제 국가나 후진국 정당의 정책결정기능 미약
③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과정상 역할
ⅰ) 정책집행
- 정책집행은 원래 관료조지그이 역할이지만
- 집권당은 행정부의 지도자 (장 차관 등)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사
- 야당은 국정감시기능 등을 통해 정책집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ⅱ) 정책평가
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로 정책내용의 수정 변경 유도 가능
(2) 정당기능의 한계
① 정당의 기능수행단계와 단계별 충족조건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단계별로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ⅰ) 이익결집단계
각 정당들은 이익결집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ⅱ) 선거단계
국민은 반드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해야 함
ⅲ) 정책결정 집행단계
② 단계별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이유
ⅰ) 정당은 선거에서 득표에 유리하도록 애매하고 추상적인 정강정책을 제시
ⅱ) 투표자는 정당정책 간 중복 갈등이나 혈연 지연 등으로 반드시 자신의 선호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지는 않음
ⅲ) 집권정당의 정책추진 실패 현상
-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의 저항
- 정당 구성원들의 독자적인 행동
* 우리나라 정당의 역할
정당정치의 미발달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이 정책결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불가
ⅰ) 정당협조의 취약
ⅱ) 의회의 기능 약화
ⅲ) 대통령의 1인 독주 현상
5) 이익집단
(1) 의의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집단구성원의 공통된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① 압력단체와의 구별
압력단체는 직접 정책과정에 영항을 미쳐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단체로 엄밀하게 보면 이익집단과 구별되나 흔히 이익집단이 직접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② 정당과의 구별
- 이익집단은 이익의 결집이 아닌 이익을 표출하는 역할을 하며 정권장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 구별
(2)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① 정당의제 설정과정상 역할
ⅰ) 이익(요구)의 표출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집단임
ⅱ) 이익집단의 요구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익집단의 요구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위한 요건
- 강력한 정치적 지지의 뒷받침
-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의 뒷받침
②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상 역할
ⅰ) 정책집행
정책문제를 최초로 일으키거나 정책의 적용을 받는 정책대상 집단으로 이들의 순응 수용 여부가 성공적 정책집행의 관건임
ⅱ) 정책평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 필요하고 유리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공식적 평가에 영향을 미침
(4) 이익집단 역할의 문제점과 한계
① 문제점
ⅰ) 개별적 특수이익이 대중의 희생위에 전체적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
ⅱ) 힘이 강력한 이익집단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
②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
ⅰ) 경제력(재정력)
자금이 많을수록 영향력 증대
ⅱ)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
지위가 높을수록 영향력 증대
ⅲ) 결정자와의 유대관계
유대가 강할수록 영향력 증대
ⅳ) 집단의 규모
대규모집단일수록 영향력 증대
ⅴ) 집단의 응집성
목표의 공유도, 내부구조의 조직화 정도 등
* 타 이익집단의 등에의 중복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단의 응집성과 영향력이 감소됨
③ 이익집단론의 근거와 한계
특수이익의 존중을 민주화의 절대적 요소로 중시하는 이익집단론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익집단의 자기수정장치(Self-Correction Mechanism)를 주장
ⅰ)정책결정자는 잠재집단(Potential Group)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특수이익이나 소수이익이 정책을 좌우하지는 못함
ⅱ)중복회원의 존재로 다른 집단의 이익의 희생위에 특수 소수이익이 크게 보호되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게 됨
ⅲ)미국의 경우 연방제도와 3권분립 때문에 특수이익집단이 모든 정부부문을 장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
(5)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취약성
ⅰ) 재정력 부족
ⅱ) 응집성 부족
ⅲ) 자주성 부족 : 대표자의 선임 등이 정부에 의해 승인
6)· 전문가와 지식인, 언론 및 일반시민
(1) 전문가와 지식인
정책과정상 역할
① 저책의제 설정과정
사회문제의 심각성 경고로 간접적 영향을 미침
② 정책결정과정
정책대안의 제시 및 비교 평가 등 지적 분석적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지식 제공자
③ 정책집행 및 평가
정책집행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나 정책평가에 대해서는 정책효과 발생여부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큰 역할 수행
선 후진국의 차이
① 선진국(미국)
정책공동체(정책공동체사회)를 통해 정책대안의 창출 비교 평가 등에 활발히 가담
② 우리나라(후진국)
연구원과 대학교수가 주종을 이루며 대통령의 강권으로 선진국처럼 영향력이 크지 못함
(2) 시민 일반국민
① 의의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시민 개개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② 참여방법
선거, 투표, 공청회 등
③ 특징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 개개인의 참여는 비교적 간접적이고 소극적이며 선진국보다 후진국은 더욱 그러함
(3) 여론
①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평가과정
-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데에는 비교적 큰 힘 발휘
- 특히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정체제나 민주형 정치체제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나 반대로 개도국같은 경우에는 관주도(내부주도형)의 의제설정체제 및 여론조작풍토로 인하여 여론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음
②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과정
행정체제 내부적인 과정으로서 일반시민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영향이 미미
(4) 언론
① 정책의제설정단계
-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는 비교적 큰 힘 발휘
- 언론은 여론의 형성을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 특히 사회분제를 정책 문제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수행
② 정책평가단계
정책에 대한 대외적 평가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힘 발휘

키워드

정책의 유형,   정책,   참여자,   정책과정,   대통령,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