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

소개글

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강제집행
1.의 의
2. 종 류
3. 대상․근거

Ⅱ. 행정상 즉시강제

Ⅲ. 행정벌

Ⅳ. 새로운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본문내용

한에 대하여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법의 하위규범인 개별법률규정에 의해 그 요건이 정하여진 영업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지도 않은 것인 아닌가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법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은 건축법 위반행위와 영업허가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보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거부와 관련하여 보면, 공급거부는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현재 전기가스 등 행정서비스는 원가를 대폭 낮추어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금과 원가의 차액이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 점에서 공급거부라는 수단에 대하여 비례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과는 무관한 공역무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국가의 가장 야만적인 형식으로의 후퇴”라는 Forsthoff 교수의 지적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거부제도도 소형영세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세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사회정책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대형위반건축물의 경우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키워드

행정상 강제집행,   대 집 행,   집 행 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경찰관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