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임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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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 임금관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관리의 개선방안

2.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3. 임금체계관리

4. 임금형태의 관리

5. 임금관리의 공정성

6. 직무급

7. 연공급

8. 직능급

9. 성과급

10. 메리트 승급과 인센티브 승급

11. 메리트 승급

12. 연봉제

13. 기술급제

14. 순응임금제

15. 퇴직연금제

본문내용

법이다.
2) 평가
종업원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생계비 측정방법에 어려움이 있다.
2. 판매가격 순응임금제
1) 의의
판매가격 순응임금제는 제품의 판매가격의 변동에 따라 임률도 변동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2) 평가
기업의 임금부담은 변동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의한 기업의 지급능력 변동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3. 이익 순응임금제
1) 의의
이익 순응임금제는 이익의 변동에 순응하여 임률을 변동조절시키는 방법이다.
2) 평가
이익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준이 명확하고 기업의 지급능력이 임금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준의 산정방법이 복잡하고 종업원의 이해를 얻기가 힘들다.
Ⅳ. 결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물가등귀추세가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실제로 순응임금제의 적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퇴직연금제
Ⅰ.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1. 노후소득보장기능 미흡
지금까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업보험 또는 노후생활보장수단의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2. 불안정한 퇴직금 수급권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기업이 많고, 적립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어서 기업도산시 퇴직금의 지급확보가 어려웠다.
3. 기업의 부담 증가
장기근속자가 증가하고 고도성장과정에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커다란 부담이 되어 왔다.
Ⅱ.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퇴직한 종업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행 퇴직금제도의 연금화를 의미한다.
2. 도입배경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면과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으로써 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Ⅲ.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s)
확정급부형(DB)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을 미리 정하고, 기업의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합의하여 갹출할 적립금을 책정하는 형태이다. 즉, 확정급부형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는 대신 기업은 운용성과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DC)이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자 이름으로 적립하는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은 적립금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형태이다. 즉, 확정기여형은 급여액이 투자수익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손실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Ⅳ.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 기업 측면
1) 기업의 부담경감
기업의 퇴직금 재원부담을 평준화함으로써 일시 거액의 자금 유출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2) 노사관계의 안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노사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3) 근로의식 고취와 생산성 향상
종업원 노후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으로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2. 종업원 측면
1)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기업의 자금압박이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미수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안정적 소득 보장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종업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퇴직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생계유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국가 측면
1) 사회보장적 기능
국가가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정지출 없이도 사회보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
퇴직연금기금 중 일정 부분이 금융시장에 투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단기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Ⅴ. 퇴직연금제의 쟁점
1. 적용범위
1) 노동계
퇴직연금 도입과 병행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경영계
영세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3) 정부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2. 도입형태
1) 노동계
확정기여형은 연금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서 근로자로 이전되고, 잘못된 투자운용으로 손실을 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확정급여형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경영계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퇴직금의 수급권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3) 정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해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노사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논의범위
1) 노동계와 경영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후소득보장 수준,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수준을 재설정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정부
국민연금과 연계한 종합적 검토는 중장기 과제로 하고,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차원에서 우선 논의하고자 한다.
Ⅵ.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
1. 수탁자책임의 명문화
향후 실적배당형이나 신탁형이 도입될 경우 수탁자책임을 명문화하는 등의 수탁자책임 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선택적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노사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①현행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여부, ②연금형태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다.
3. 별도의 퇴직연금제도 법제화
퇴직연금제도의 법제화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안의 퇴직금제도와는 별도로 진행하여 보다 간결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퇴직연금의 안정적 관리
퇴직연금의 상품화에 따른 금융투자는 자칫 퇴직연금의 부채화로 인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파산의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는 상품화가 아닌 안정적인 관리만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
퇴직연금제도는 그 실시에 앞서 현재의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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