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1) 유래
(2) 의의

2. 본론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법 제도와 의식
(법과 도덕과의 차이)
(2) 우리나라의 현황
(3) 우리나라의 비슷한 법조항
(4) 외국의 입법사례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관련되어 있거나, 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처벌 대상을 선정하기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여 법 적용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은 인간을 법에 의한 타율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자율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법이 관여함으로 자율을 제한한다. 또한 많은 사람을 전과자로 낙인시켜 일탈행위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영역에 법이 개입하여 인사 안한 사람에게 징역, 벌금, 구류등으로 처벌한다면 그것이 바로 착한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것인데 과연 그런 법이 있어서 지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도 지나친 입법이다. 그 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당할 수 있으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결 론
오늘한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원의 예측불가능성과 증폭된 위험성으로 인하여, 위험원의 통제를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강한 요청과 함께 형법의 기능도 사후 대응적 방법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보다 중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법의 적극적 사회형성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 지고 있다는 사실이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조는 사미리안법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채택된 외국나라와 같이 사마리안 법을 법 조항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나라 형법 18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 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한 보증의무가 있어야만 죄가 인정이 된다. 여기서 보증인이라는 의무를 가진 사람에 대한 범위가 좁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킬 만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명확성과 기준이 애매해서 판사의 재량에 많이 판결이 좌우되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만한 법조항을 추가수정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부상조와 강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법 조항이 이미 존재하므로 기존의 법 조항을 추가, 보안하여도 사마리안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조항을 보완시키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자료에서 그 내용을 발췌했다.
[부작위범]
① 법률, 계약, 선행행위, 기타 위험원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책임 등으로 인하여 법익 침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범의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작위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단 그 불법성이나 비난의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기타 사회상규 도는 조리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중대한 재산 상 손실을 방지할 것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 없이도 결 과방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대가능한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C. 그레고리, 착한 사마리아인법 (최종고 역), 교육과학사, 1990,
허일태,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윤종행 교수,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네이버 검색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sys9926/sm-lo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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