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해외입양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외입양정책에 내용
(1) 입양의 개념
2) 해외입양의 실태
(3) 해외입양기관 사업
① 홀트아동복지회
② 동방사회복지회
③ 대한사회복지회
④ 한국사회봉사회
2. 해외입양의 역사와 현황
(1) 해외입양의 역사
(2) 해외입양의 현황
① 입양의 현황
② 입양아의 나이
③ 입양아의 건강상태
④ 입양사실의 공개 여부
⑤ 입양아의 성별 분포
⑥ 입양된 국가
3. 해외입양과 외교정책의 관계
4. 해외입양의 문제점 및 그 대안
(1) 해외입양의 문제점
① 해외입양에 대한 의식전환
② 비현실적인 정부 지원
③ 입양관련법의 불명확성
④ 해외입양자 기록의 부실성
⑤ 해외 입양을 부추기는 측면
(2) 해외입양정책의 대안
① 국민의식의 변화
② 조건 없는 입양
③ 정부에서 정책제안

Ⅲ. 결론

본문내용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혈액형이 맞는 신생아를 데려다 직접 낳은 것처럼 친자로 올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입양기관도 못믿어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불법적인 개인입양은 친부모의 친권포기 등 법적 절차가 불완전하고 양부모의 이혼 등으로 파양될 경우 아이가 방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비밀입양은 입양아라는 사실이 결혼이나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변하고 경직된 사고가 바뀌어야 국내 입양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며, 입양아동들이 자신의 입양사실에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조건 없는 입양
두 번째, 전체 입양대기아들 중 1/3만이 조국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국외로 나가게 된다. 그 까닭은 국내 입양아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조산아나 장애아는 거의 전부 해외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조건을 들어대어 계산 먼저 해보기보다는 아무런 편견 없이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는 한 아이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정부에서 정책제안
정부에서 정책제안으로의 우선적인 것은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OECD가입으로 인하여 정부(보건복지부)는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 중지키로 하였으나 국내입양이 갈수록 줄고 있고 미혼부모 자녀 등이 계속 늘어나자 이 계획을 전면 보류 하였다.따라서 정부는 다각적으로 미혼모의 출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아동 해외입양 중지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해외 입양인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의 담당부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입양인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기본방향, 추진목표, 재원조달 등)과 해외 입양인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 마련(재외동포 기본법)해야 한다. 또한 해외입양인 주간을 만들어서 해외입양인 고국방문유도, 방문비 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해외 입양인 대상 상시 교육프로그램 마련-재외동포대상의 전문교육기관)이 시급하다. 그리고 해외입양인 센터마련해야 하며 해외 입양인에 대한 평생 사후서비스(AS)도입과 국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입양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해외 입양인을 위한 자원봉사기관 모집: 사찰 등 종교단체. 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 시급하다는 것이다.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 조사(실태 및 대책)가 필수적이다.
세번째로 해외 입양인들을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이들을 채용하여, 해당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장개척의 전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고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고국과의 거리감을 축소시킨다. 고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일정한 활동을 함으로서 그들의 특수한 정체성의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국내입양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다.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05년부터 입양아동 모두를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하여 급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홀트아동복지회 김돈영 국제협력부장은 “여성들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듯이 양부모와 아이가 서로 적응하고 친해 줄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입양휴가를 줘야한다”며 “현재 장애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양육보조금과 학비 등을 일반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Ⅲ. 결론
입양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해외입양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해외입양은 입양의 한 형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 하는게 우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해외입양을 줄이겠다며 정원을 제한하라는 이른바 '쿼터제'(이말 역시 인권을 침해 한다.물건을 취급하는가와 마찬가지이다.)를 실시하였다가 슬그머니 백지화 하였다.국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입양아들을 어떻게 안보이게 치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양아가 줄어들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해외입양을 많이 보낸다고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할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양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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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론]/ 이소희 외/ 현학사/ 2004/
[아동복지 - 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학지사/ 2004/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정순란/ 2004/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해외 입양의 현황과 지원대책]/ 황승연/ 한국사회학회/ 1998/
[우리 나라 입양의 현황]/ 유선정/ 한국아동복지학회/ 2004/
[해외입양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미선/ 서울여대
박사논문/ 2002/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0/
[국내입양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안미선/ 동국대 석사논문/ 2003/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지순/ 상명대 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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