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및 구별의 상대화

소개글

대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및 구별의 상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부형태의 의의
(1) 정부형태의 개념
1) 광의설
① 최광의설
2) 협의설
① 협의설
② 최협의설
(2) 정부형태의 구분
2. 정부형태의 분류
(1) 전제주의의 정부형태
(2) 입헌주의의 정부형태


Ⅱ.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원론적 비교

1. 대통령제
(1) 의의
(2) 유형
1) 미국식 대통령제
2) 신대통령제
3)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3) 내용과 특징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① 성립과 책임의 독립
② 구성원의 분리
③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 금지
④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 금지
2)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관계
3) 행정부의 일원성
4)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4) 장 점
1) 정국의 안정
2) 정책의 계속성
3) 국회의 졸속입법방지 및 다수결의 횡포 방지
(5) 단 점
1) 대통령의 권력비대

2) 국정의 통일적 수행의 방해
2) 경직성 초래


2. 의원내각제
(1) 의의
(2) 유형
1) 내각책임제
2) 의회우위형 의원내각제
3) 통제된 의원내각제
(3) 내용과 특징
1)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2) 정부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공화와 협조
4)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4) 장점
1) 적극적인 국정수행
2) 책임정치의 실현
3) 정국대립의 신속한 해소
4) 독재 방지
(5) 단점
1)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
2) 정국의 불안정
3) 정쟁의 격화 우려


Ⅲ.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구별의 상대화
1. 두 정부형태의 상이점
2. 구별의 상대화

Ⅳ. 결론

본문내용

해소할 수 있다.
4) 독재 방지
수상의 지위가 의회원내 구성에 의해 견제될 수 있고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재가 방지된다.
(5) 단점
1)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에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견제장치가 없다.
2) 정국의 불안정
다수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3) 정쟁의 격화 우려
입법부가 정권획득을 위한 장소가 되어 정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Ⅲ.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구별의 상대화
1. 두 정부형태의 상이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상이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관계와 행정부의 구조가 크게 다른 점이다.
1)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독립되는데 비하여, 의원내각제에서는 권력분립이 다소 완화되어 두 기관의 관계가 융화ㆍ협조적이다.
2) 행정부의 내각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일원적인 데 비하여,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또는 군주는 명목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수상과 내각이 행사하여 행정부가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2. 구별의 상대화
양제도는 위와 같이 구별되는 것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버렸다. 특히 제2차대전 후에 신생독립국가들의 헌법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들로서, 위의 양제도만으로는 유형화할 수 없는 혼합형 내지 절충형이 많이 출현하였다.
이리하여 전통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구별기준으로 되어온 위의 원칙들은 오늘날 많은 례외가 있어 애매한 것이 되고 말았다.
Ⅳ. 결론
정부형태는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므로, 국가의 현실상황과 정치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부구성제도 등의 다른 정치제도의 영향과 기타 다른 비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체제 및 정부형태 (예컨대 단점정부, 분점정부, 수상정부, 정당정부, 단일정당 우세형 내각제, 다당연립정부, 소수정부)를 낳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성격이 달라지고 통치능력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권력구조가 모든 정책영역 부문에서 우월한 통치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즉, 특정 체제는 분산된 리익을 대표하고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혁신을 이루는 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노력은 단순히 정부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개혁, 정당개혁, 정당체제 개혁, 정치자금제도 개혁, 의회제도 개혁, 이익대표체제 개혁 등 여러 제도적비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서, 각 부문에서의 개혁을 조합할 경우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지닌 정치체제가 산출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종합적 사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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