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형태와 한국 정치에 관해서

소개글

정부의 형태와 한국 정치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두

대통령제 채택의 역사적 배경

대통령제의 장단점

대통령제의 유형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실패 원인

이원정부제의 개념

이원정부제의 유형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시락 수상과의 알력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검토
순수 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과 한국 대통령제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다 적실성이 있는 방안이다. 순수 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 방식의 주요한 차이는 대통령 중심의 해결 방식이냐 아니면 의회 중심의 해결 방식이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 변수, 즉 정당 정치의 특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통령은 국가 수반과 행정 수반을 모두 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나라에서 총리의 위상은 제도적으로 매우 애매할 수밖에 없다.
총리직과 같은 형식적 장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정치 운영에서 내각제적인 요소가 자주 발견된다는 데 있다. 한국 대통령제를 미국의 순수 대통령제와 비교하여 가장 상이한 점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겸임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도 동시에 집권당의 총재로서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순수 대통령제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기초해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계속하여 다당제가 출현하였고 사실상 계속해서 일종의 연립정부가 형성되어 왔다. 민자당은 항구적인 형태의 결합이었고 현재의 민주당(혹은 국민회의)­자민련의 결합은 보다 느슨한 결합의 형태이지만 모두 일종의 정당 연립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 대통령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한 규율을 갖는 정당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정당은 규율이 강하고 정치적 갈등 역시 정당을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 대통령제와는 상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민주화 이후 나타난 분점정부 문제 해결의 시도가 모두 일종의 ‘무리수’를 감행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프랑스의 준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 해소 방식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강한 정당 정치, 제도 운용에 있어 많은 내각제적인 요소 등 우리 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회를 중심으로 한 갈등 해소의 방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각제는 의회에 유일한 정통성을 부여하여 이원적 정통성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회의 다수파가 행정 권력을 담당하기 때문에서, 정당 체계가 매우 분절적이지 않다면, 통치력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프랑스형 대통령제에서 야기할 수도 있는 동거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잠재적 갈등의 가능성도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치력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익숙한 형태의 통치구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개정된 6공화국 헌법이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고 비교적 커다란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급격한 제도의 변화보다는 그 동안 축적된 정치적 전통과 관행을 존중하며 문제점을 교정해 가는 점진적인 변화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개선은 현실적인 관행과 역사성을 함께 고려할 때만 그 의도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프랑스형 준대통령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셈이다.

키워드

한국,   정치 형태,   일본,   미국,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집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