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목차

序
Ⅰ. 근대국가로의 이행과정
Ⅱ. 근대국가
Ⅲ 국가의 기능
結

본문내용

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중국가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어느 수준까지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행정통제와 재정지원의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국가론의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Ⅲ 국가의 기능
국가란 말은 분명 정부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국가는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 소멸되지 않는 이상 영구적 조직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정부라는 개념은 국민의 지지가 존속되는 한에서만 존립하는 한시적인 조직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의 일반적인 기능들은 실질적으로 정부를 통해서 수행된다는 점과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조직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이들을 우리는 흔히 공무원이라 부른다. 따라서 국가를 정부와 동일한 조직체로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기능은 무엇일까? 근대국가 초기에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형태를 보였다. 즉 국가기능의 적극성을 부인하며 국가 활동영역의 감축을 원리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극적 행정관은 입법국가 또는 야경국가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 행정은 고유의 가치를 독자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정치나 통치에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국가의 기능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고 사회 내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급속히 발전하고 복잡화되었고 자본주의 자체가 내포한 모순이 현저한 사회현상으로 출현하여 사회적 계급적 대립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역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 1 2차 대전과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 이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해진다. 이러한 경향은 복지국가 개념을 탄생시키게 된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질서유지와 자원배분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질서유지란, 국내적으로는 치안유지를 말하며, 외부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국방의 의무이다. 또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간시설의 건설과 유지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자원배분의 기능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해서 국가의 부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평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빈민문제 실업문제 노인문제 소득격차 문제 등 사회에 표출되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結
국가란, 앞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한 사회 안에서 발생되는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형태 또한 변화되어 왔다. 최근의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인해 정부조직이나 공공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작은 정부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 역시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국가가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국가 이후 국가라는 개념을 행정부로 지칭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정부라는 개념이다. 각 나라마다 정부의 형태는 다르지만 정부의 존재하는 이유는 같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응하는냐 하는 것을 국가는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   관료제도론,   국가,   이중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