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원칙은 언제나 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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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수결의 원칙이란?
1) 의미 :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으로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2) 역사
정치세계에서 다수결 제도를 채용한 것은 중세의 영국의회가 처음이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이용되었던 다수결 제도를 의회의 결정방식에 채용했다. 반면에 프랑스의 신분제의회(身分制議會；三部會)에서는 만장일치제도를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심의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이 마비되었으며, 그 결과 국왕권력의 대두를 허용하게 되었다. 원래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만장일치제도가 바람직하지만, 여러 신분이나 여러 계급의 이해가 심하게 대립할 때에는, 만장일치제도에 의한 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대의회가 성립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회결정에 다수결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과거 국제연맹이 의사결정에 만장일치제를 취하면서 유효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여, 국제연합에서는 다수결 제도를 채용하였다.
2.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3. 다수결 원칙과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서 각 개인의 의견 충돌이 일어 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선택된 의사 결정 방식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형태의 다수결의 원칙을 들 수가 있다. 직접민주주의 다수결의 형태란 모든 이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는 모든 이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다수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대단위의 사람들의 모인 집단의 표결이라면 모든 이들이 표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표결을 하기 전까지의 시간과 그 집계를 발표하기 전까지의 과정과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국회 같은 곳의 표결이라면 그 신속함에 있어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간접민주주의 다수결의 형태란 개개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각자의 대표를 세워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이는 대단위의 사람들의 모인 집단의 방식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간혹 대표자에 속해있는 개개인의 의사를 모두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의견이 반영될 수 없고, 또는 그 대표가 속해있는 집단의 의견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있어 모두의 의견이 수렴되어져야 할 상황, 예를 자신들을 대변 할 수 있는 장의 자리에 관한 표결에 있어 부적격하다 할 수 있다.

키워드

다수결,   민주적,   민주주의